시민단체·야3당 "민주당 선거구 분할 중단하라"

2일 시의회 상임위서 심의…전남도, 애초 안보다 대폭 축소

등록 2010.02.01 16:18수정 2010.02.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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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은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시의회는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시의회 뒤에 숨어 있지말고 명확한 당론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제공

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은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시의회는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시의회 뒤에 숨어 있지말고 명확한 당론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제공

1일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은 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동 대응에 나서 시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다.

 

광주희망과대안·광주전남진보연대·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광주시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광주시의회는 4인선거구 분할 시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시의회가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이기보다는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어 획정위원회가 6개 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확정했지만 축소될 위기에 있다"며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의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거듭 날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거구 분할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독점한 대구처럼 광주에서 몰상식한 모습 없어야"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도 "2006년 대구시의회가 선거구 분할을 위해 손전등을 들고 본회의를 강행한 지방자치 폭거를 기억할 것이다"며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처럼 광주에서 민주당이 독점적 패권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몰상식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만약 시의회가 선거구를 분할한다면 지역주의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시당 위원장과 김강렬 '광주 희망과대안'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은 시의회 의원들 뒤에 숨지 말고 정확한 당론을 밝히라"며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인 선거구제는 이미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또다시 지방의회를 독차지하기에 매우 유리한 제도"라며 "정녕 민주당은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자신의 밥그릇이라는 '기득권'이 더 중요한 것이냐"고 몰아 세웠다. 이들 단체는 "4인 선거구제는 소수의 정치세력과 정치 신인의 진출을 넓혀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 낼 수 있다"며 "승자독식이 아닌 다양성이야말로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끝내 민주당이 힘을 앞세워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그 순간 민주당은 전국정당이 아닌 지역정당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며 "시의회는 광주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꼭두각시임을 선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지난 19일 한 선거구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4인선거구를 애초 안보다 2곳을 늘려 6곳으로 최종안을 결정했다. 획정위 안에 대해 시의회가 '광주광역시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상임위 회의에서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지만 상당수 시의원들이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는데 찬성하고 있어 획정안 보다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3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강박원 시의회 의장과 면담에서 성명서와 함께 "2인선거구로 분할하면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 실시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차근차근해야한다"며 중대선거구제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영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시의원 상당수가 분할에 찬성하고 있고 의장 역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으로 야3당 등과 공동 대응해 분할 시도를 저지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결정에 부정적...전남도, 애초 안보다 4인선거구 절반 줄어

 

민주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어서 당 차원에서 당론을 모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전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뒤 원안 의결하고 선거구획표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애초 전남도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안보다 4인선거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당시 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수를 74곳∼75곳으로 하고, 이 중 4인선거구 18곳∼15곳·3인선거구 27곳∼29곳·2인선거구 29곳∼31곳' 정한 안을 입법예고하고 각 정당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 시·군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인선거구는 대폭 줄이고 2인 선거구는 대폭 늘려 선거구는 모두 82곳으로 늘렸다.

 

도가 도의회에 부의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4인선거구는 9곳, 3인선거구 29곳, 2인선거구 44곳으로 조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의소리>에도 게재됐습니다.

2010.02.01 16:18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민의소리>에도 게재됐습니다.
#4인선거구 분할 #광주광역시의회 #게리맨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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