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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4당 대표가 8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열고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 공조를 논의하고 있다. ⓒ 이경태

[기사 보강 : 8일 오전 11시 5분]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대표가 8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야권 공조'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야4당 대표는 우선 야권공조의 일환으로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된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소원 및 관련 법률안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은 작년 11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야4당은 이 같은 합의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무협상 차원의 논의를 거쳐 공동대응 일정과 계획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찬회동에 모인 야4당 대표는 "오늘 민노당이 직면한 사태가 내일 곧 민주당, 진보신당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치 활동 수사를 압수수색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당원 명부 확보 등을 통해 야당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야4당 대표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야당을 향한 표심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조찬회동을 제안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헌법이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공권력이 야당을 탄압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럴 때 우리 원내 야4당이 힘을 모아 어떻게든지 이명박 정권의 야당 탄압에 맞서고 정당 정치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야권 공조'를 강조했다.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역시 "이명박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살인에 이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정당 활동까지도 공안정치로 탄압하는 개탄스러운 사례"라며 "정당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 함께해서 (공안정치를)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경찰, 민노당 서버 불법 해킹 의혹....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요구해야"

▲ 지난 7일 새벽 경찰이 민노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관을 파견, 서버 업체 건물 앞에서 이를 저지하던 민노당 당원·당직자들을 끌어내고 있다. ⓒ 진보정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어제 민노당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바로 오늘 진보신당에서도 할 수 있고 내일 다른 야당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당원 명단과 투표 결과가 포함돼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당사에 난입해 금고에 있는 당원 명부를 탈취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60여 년의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이자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찰 관계자가 서버 강탈 이전에 이미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민노당 당원인양 사이트에 로그인해 들어갔다고 한다"며 앞서 불거진 경찰의 불법 해킹 논란(관련 기사 : 경찰, '불법해킹' 감추려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시인?)을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것은 영장도 받지 않고 집 열쇠를 무단 복제해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라며 "즉각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정권이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약하고 있는 후진적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발상은 하지 않고 자신에게 쓴 소리를 하고 있는 조직과 단체를 가차 없이 탄압하고 있다"며 "당 대표조차 그 당 투표 사이트에 들어가서 투표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 (공권력이) 정당의 근간을 흔들고 헤집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네 차례의 압수수색 중 앞서 두 차례는 당에 통보조차 없었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도 오보를 내는 등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단 한 명의 당원의 정보나 정치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으로서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의무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민노당은 일련의 사건을 정치탄압이자 정당파괴행위, 나아가 인권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대표는 "세계적으로 공무원, 교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후원을 처벌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민노당은 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다른 야당도 이날부터 본격 행동에 나서는 등 민노당에 확실하게 힘을 싣고 있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오전 발족하는 민노당 긴급 농성단에 격려방문을 할 예정이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경찰에 의한 민노당의 과잉수사로만 정리하고 끝내거나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며 "야당에 대해 전면적으로 유사한 수사권을 발동해 정당을 파괴하고 정당의 활동을 검열하는 공안통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당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창당식을 방해했던 이른바 '용팔이 사건'과 현 사태를 비교했다.

그는 "민노당에 대한 과잉편파수사는 이명박 정권판 제2의 용팔이 사건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야당회의도 소집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