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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 저녁 문래동 당사 앞에서 나흘째 정당탄압 규탄 민주노동당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 진보정치 정택용

박찬종 올바른 사람들 대표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민주노동당 불법당비 납부 수사와 관련 '교각살우'가 될까 우려된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신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까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동당은(이하 '민노당')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다.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 활동이 헌법질서에 위배하지 않는 한 그 정당은 보호한다(제 8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노당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민노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동의.부동의 및 호불호(好不好)에 관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노당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전격적인 경찰의 수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불법한 당비징수', '공무원 등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불법입당사실'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당비징수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은행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별도의 비밀계좌로 상당액이 입금되었다는 혐의에 대해서 민노당 측은 편의상 미신고계좌로 입금 받은 후 신고계좌로 고스란히 이체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크게 비난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공무원 등의 불법입당사례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노당은 거대정당들이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후보자의 공천에 있어서 밀실.야합 돈공천 등 하향식 공천으로 일관하여 헌법이 명령하는 민주적정당 운영원칙을 파괴하고 있는데 비추어서 철저하게 당원들에 의한 상향식 공천으로 모범을 보여 왔다."며 높게 평가했다.

당비징수에 있어서도 민노당은 "일반 평당원들의 '십시일반'의 자발적인 납부관행으로 본보기를 보여 왔다."면서 "한나라당 등 거대정당들은 당원의 당비납부는 형식적이며 유명무실하고, 대통령 선거 등 고비마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정경유착적인 불법자금을 조성해왔다. 이점에서도 민노당은 귀감이 되고 있다."며 평가했다.

박 대표는 민노당의 당 운영에 있어 이 같이 평가한후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떻든 민노당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그러함에도 민노당에 대한 다른 정당들과의 균형을 잃은 과잉수사는 정당의 자유를 해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지를까 우려된다.", "수사당국의 신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 사무총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체포영장을 발부하는등 수사의 강도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민노당은 11일 저녁 문래동 당사앞에서 나흘째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경찰의 수사를 "민주노동당을 정조준하는 '정당파괴,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노당은 촛불집회등을 통해 "정권과 공안당국의 정당파괴, 야당탄압, 민주노동당 죽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독재정권의 종말을 자초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979년 신민당에 대한 유신독재정권의 만행이 정권의 종말을 재촉했던 역사적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발이 한층 거세졌던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