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화성시 등 일부 기초의회 정원을 늘이기 위해 수원시와 안양시 등의 정수를 줄여 졸속이란 비판에 직면했던 '경기도 시·군의회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아래 시·군의원 정수안)을 경기도의회가 17일 부결해 파문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해 제출한 시·군의원 정수안이 담긴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 한규택 도의원(수원 6선거구)은 발언을 통해 "2006년 선거 때보다 경기도 인구가 77만명이나 늘고 읍·면·동 수도 13개나 늘었는데,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를 동결한 것은 졸속으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도의원은 "타 시군에서 기초의원을 빼서 타 시군으로 넘겨주는 방식은 위헌소지도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다면 도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표결 결과는 80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반대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찬성 16명, 기권 11명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기초의원(시·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예정대로 시·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받을지 여부는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준비해 18일 중으로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면서 "선거구 획정과 시·군의원 정수안은 3월 중순께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기도내 31개 시·군기초의원 정원(417명)은 동결한 채 일부 지자체의 시의원 수를 늘리면서 수원시와 성남시를 비롯한 9개 시의회의 정원을 줄이는 시·군의원 정수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 따르면 화성시 6명, 용인시 5명, 파주시 1명 등 3개시는 총 12명의 시의원이 늘어나지만, 수원시와 성남시, 안양시는 각각 2명이 감소되고, 고양시·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평택시 같은 경우는 1명씩 줄어 총 9개 시에서 12명이 줄게 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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