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꼭 일등?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말, 우리 시대 진보의 대안을 만드는 국내 싱크탱크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이들은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보수 프레임에 맞서서 진보의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싱크탱크 기획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에 힘입어 '해외 진보싱크탱크'의 현황과 활동을 알리는 후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우리는 늘 잊는다. 누군가를 뽑아 놓으면 그가 대신해 주겠지 바란다. 아니다. 역사는 민중이 이끌어간다."
"먼 거리에서 수천 톤의 폭탄을 떨어뜨리는 군인들은 바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 가는지를 볼 수 없다. 피가 튀는 그 참상을 모르고 학살을 자행해왔다..... 미국이 더 이상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없도록 군인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불복종해야 한다."

2차 대전 때 참전공군으로서 독일군에 폭탄을 투하했던 하워드 진(88)이 전쟁 후 반전평화 운동을 이끈 것은 유명하다. 1980년부터 작년까지 200만부 이상이 팔리며 미국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미국 민중사>의 저자, 하워드 진 보스턴 대학교 명예교수는 1월 27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그 밖의 사람들을 위한" 싱크탱크

▲정책연구소 웹사이트(http://www.ips-dc.org/) 프로젝트 페이지.정책연구소

같은 날 그가 토론행사를 가졌던 워싱턴의 책방에서는 또 하나의 전쟁반대 행사가 열렸다. 행사의 제목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끝내기'. 미국 역사상 첫 진보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는 우연히 하워드 진이 유명을 달리했던 그날 그가 강연했던 그 장소에서 필리스 베니스 연구원의 책 사인회 겸 토론행사를 진행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새해연설이 있는 밤이기도 했던 그날, 커피와 책을 함께 파는 그 책방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정책연구소의 설립은 냉전이 최고조였던 시절(1961~1963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소는 1963년, 케네디 정부의 백악관 스태프였던 라스킨과 바넷에 의해 세워졌으며 베트남전이나 국제문제에 다르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닉슨 정부는 라스킨과 바넷을 '적명부 (enemies list)'에 올리기도 했다.

정책연구소는 지난 47년간 워싱턴 최초의 종합형 진보 싱크탱크로서 사회 정의 운동의 정책 제공자 역할을 해왔다. 1960년대의 반전운동, 민권운동과 최근의 평화운동, 세계 경제정의 운동에 이르기까지 대중조직들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다.

1976년,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전 칠레 외교관이자 연구소의 공동대표였던 오를란도 레텔리에르와 개발 정책연구원이었던 로니 카펜 모핏 두 연구원을 살해했을 때 국제 인권운동에 깊게 관여했다. 연구소는 이들을 기려 레텔리에르-모핏 인권상을 제정했고, 세계의 인권활동가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경로 변경: 중남미에서의 평화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학교, 노조, 교회, 시민단체와 함께 미국의 남미개입에 반대하는 운동을 통해 미국의 정책에 도전했다. 저널리스트인 I.F. 스톤은 연구소를 일컬어 "그 밖의 사람들(the rest of us)을 위한 연구소"라 칭하기도 했다.

▲정책연구소 입구에 놓인 자료들. 만남의 장소 벽에는 평화, 환경, 민권운동 사진들이 붙박이처럼 붙어있다. 전희경

"북한문제, 한-미 관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터뷰] 정책연구소의 한국통, 존 페퍼 공동대표

"북한 문제라든지 통역 문제라든지 한국과 미국의 관계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연구소에는 참여연대가 쓴 싱크탱크 관련 한국어 책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에게도 보여주고 싶네요."

능수능란한 한국말을 구사하는 존 페퍼 외교정책 프로젝트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를 잘 안다며 기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기자는 1월 27일 정책연구소 외교정책 포커스 프로젝트의 존 페퍼 공동대표와 만난 데 이어 최근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정책연구소와 진보진영의 고민과 목소리를 들어봤다.

▲존페퍼 (John Feffer), 정책연구소(IPS) 외교정책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 공동대표 전희경

존 페퍼 공동대표는 연구소 내에서 군비지출, 6자회담, 북한인권문제 등 외교정책을 다룬다. 10여 년 간 연구소 비정규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3년 전부터 정규직으로 함께 하고 있다. 존 페퍼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나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온 한국통이다. 그는 <권력 여행: 9.11이후 미국의 외교정책>과 <북한/남한: 미국의 정책과 한반도> 의 저자이기도 하다.

존 페퍼 공동대표는 특히 "브루킹스나 미국진보센터, 새미국재단 등의 싱크탱크는 모두 미국의 파워, 미국 일등주의를 전제로 하여 활동한다. 우리는 시민사회 및 대중운동과 정의로운 세계체계를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오바마 정부를 위해 <변화를 위한 요건>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지난 1월말에는 <오바마 임기 1년> 평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다음은 존 페퍼 공동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정책연구소는 어떤 곳인가.
"정책연구소는 미국 최초의 진보 싱크탱크이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은 정책 및 정치세계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연구소는 한 발은 전쟁 반대·시민권리·여성운동 등 사회운동에, 다른 한 발은 워싱턴 정치세계에 둔다. 우리는 두 세계를 연결하며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 경제정의·평화·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운동과 활발하게 교류중이다. 워싱턴 연구소에 35명의 스태프가 있고, 3년 전에 생긴 보스턴 연구소에 5명의 스태프를 두고 있다."

- 정책연구소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포드, 록펠러, 소로스의 열린사회재단, ARCA, CS Mart 등 자선재단이 주로 기부한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는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다. 경제 위기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는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부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 외교정책 포커스에만 천여 명의 기부자가 있다. 또 협력조직인 활동가 시인들의 재단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이 바위를 깨라'라는 활동가들의 시 축제(3월10일~13일)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소 모델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건 미국에선 인기 없어"

- 새로 개발했다는 경제프로젝트는 어떤 건가.
"미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미 정부는 은행가들을 우선시했고, 구제 금융을 제공했다. 그러나 금융체계는 여전히 단기이득에 기초하고 있고, 정부규제도 없으며 빈부격차에 기반을 둔다. 우리의 모델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 단어는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다. 사회주의는 소비자주의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 연구소는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개발했다.

모든 사람은 유엔의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명시된 온당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연구소의 일은 명시적으로 미국 민중의 복지가 가난한 국가 민중들의 복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세계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 낮은 세금, 복지 축소'를 내세운 보수주의에 대응하는 연구소의 진보프레임은 무엇인가.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정부의 개입이나 증세를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더 나은 교육, 의료, 사회 인프라 등의 공공서비스가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네거티브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작은 정부 주장이 인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화당은 이를 이용해서 정권을 못 잡은 경우, 작은 정부와 감세의 목소리를 더욱 높인다. 그러나 레이건과 부시 정권에서 보았듯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군사비, 국가안보 등에서 정부지출을 더 늘렸다. 그러면서도 보수 세력들은 영리하게도 '우리는 정부를 반대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큰 정부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소는 다르다.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는 아웃사이더...정부의 일부분 되지 않는다"

- 정책연구소는 다른 싱크탱크와 어떻게 다른가.
"싱크탱크 계에서는 정보가 힘이다. 미국진보센터와 달리 정책연구소는 정부의 일부분이 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전직 관료를 연구원으로 고용하지도 않는다. 다른 싱크탱크들은 행정부나 국회 등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과 정치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연구소는 다양한 수준의 대중조직들과의 연대와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연구소도 정부 인사를 만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싱크탱크들은 우리를 아웃사이더로 본다. 연구소에는 워싱턴의 모두를 알고 있는 미국진보센터장인 존 포데스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미국재단의 스티브 콜처럼 전직 기자 출신의 지명도 높은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정책토론과 정치권력을 위해 내부자 게임을 한다. 그러나 연구소는 대중과의 긴밀한 연계를 중시하며 대중운동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 경제석학 월든 벨로박사 등이 연구소의 교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군기지 문제를 보자. 연구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에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키나와 시민들과 미 시민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토론과 대중운동을 이끌어낸다. 오키나와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군 기지를 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대중들이 의견을 듣는 등 대중과의 호흡을 통한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무게중심을 둔다. 우리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한국 등에서 기지 이전 문제를 다루었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 다른 싱크탱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지난 대선 때 진보 아이디어 네트워크(PIN)에는 참여했는지.
"정책연구소는 네이션 매거진을 만드는 네이션연구소(nationinstitute.org)와 협력한다. 함께 특별 기사를 쓰거나 잡지 특별판을 내기도 한다. 우리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으며 선거관련 조직들과 관계가 없다. 진보 아이디어 네트워크에는 존 카바나 정책연구소장이 국내이슈를 다루는 활동을 함께 한 것으로 안다."

- 정책연구소는 왜 선거에 개입하지 않나. 정권을 누가 잡느냐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루기 쉬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정당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가도 물론 중요하다. 예를 들어, 힐다 솔리스 노동부장관은 노동자를 옹호하며 부통령실 자레드 번스타인도 일자리 법안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미국진보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진보센터는 유용하다. 재정이 탄탄하고,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미국진보센터는 유럽의 정당 싱크탱크처럼 기능하는데, 주로 민주당의 진보진영을 위한 정책을 생산한다."

"가진 자의 삶의 질에는 관심 없다"

- 정책연구소가 미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보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미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민들의 번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는 가진 자의 삶의 질에는 관심이 없다."

- 앞으로의 중요 이슈는 무엇인지.
"아프간 전쟁 끝내기 및 평화운동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아프간 전쟁은 선의의 전쟁이 아니라 끝내야 하는 전쟁이며 책임 있는 퇴각과 평화적인 법령제정이 필요하다. 연구소는 큰 전략적인 질문들에 대해 연구하는데, 그 결과물인4년차 국방검토 보고서(QDR)가 다음 달에 나온다.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독트린에 대해 요약하며, 전통적인 냉전 포지션(중국, 남-북한)과 대 테러대응(아프간, 이라크) 전술에 대해 다룬다. 미국은 1년에 8조원을 군사비로 지출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전쟁끝내기는 이라크에만 해당이 되는 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전세계지역으로부터의 철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과 해외주둔 미군 기지문제를 다룬다. 이런 것들이 정책 연구소를 다른 연구소들과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최대한도거래제를 반대하고 탄소세를 찬성한다. 최대한도거래제는 주택담보증권이나 조개 게임처럼 탄소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 돈을 벌 기회를 만들 뿐인 정책이다. 연구소는 이산화탄소 방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대안 개발을 중요시한다.

경제이슈에 대해서는 오바마의 입장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경제촉진책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일자리도 제대로 창출하지 못했다. 연구소는 오바마 정부 1년을 평가하는 보고서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꼽으라면?
"월가 구제 금융에서 은행들을 최우선으로 했다.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선 일자리창출을 통해 일반인들의 삶을 향상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의료개혁법 전에 경제를 살려야 했다. 의료개혁논쟁이 불법이민자에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등으로 인종주의적인 논쟁으로 흘러가게 된 것도 유감이다."

- 1963년 설립되었으나, 언론인용 빈도 면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 규모가 작아서인가.
"규모가 작고 불충분한 재정여건 때문이기도 있지만, 우리 연구소가 매우 진보적인 (좌파) 연구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웃사이더다. 언론은 아웃사이더를 다루기 싫어한다."

덧붙이는 글 | 참고자료
정책연구소 http://www.ips-dc.org/
정책연구소, Just Security, An Alternative Foreign Policy framework, 2007.6

덧붙이는 글 참고자료
정책연구소 http://www.ips-dc.org/
정책연구소, Just Security, An Alternative Foreign Policy framework, 2007.6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