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책 토론을 기다리며

<한겨레> 26일자, 정남기 논설위원 칼럼 '아마추어만 판치는 서울시장 선거'를 읽고

등록 2010.02.26 20:59수정 2010.02.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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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정남기 논설위원의 논지에 적극 동의한다.

 

정 위원의 지적처럼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여당의 예비후보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시청 입성을 노리고 있으며, 야당의 후보와 주변 세력들은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 속에 '정파적 발상'으로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왜 서울시장이 되려 하는가'이다.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자라면  응당 시정에 대한 철학, 서울의 미래를 밝히는 비전, 무엇보다 서울시민들에 대한 사랑과 사랑을 실천할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의 회복이요, 진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지난 시절, 서울시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뽑지 못하고, 정당 승리를 위한 맞춤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정치적 소외'를 겪어왔다. '정치적 소외'는 투표율의 하락을 가져왔고, 시민을 소외시킨 정당들은 '시민에 의한 소외'를 겪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제, 이것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실제 내용이 돼야 한다.

 

시민들이 '내용'을 선택하지 못하는 선거의 결과는, 서울시 행정의 파행이다. 서울시 부채는 어느새 19조에 이르렀고, 과욕과 만용으로 만든 '한강 르네상스'정책이나 '가든파이브' 건설 등은 참담한 예산낭비 사례로 귀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합계출산율 0.96이라는 기록적인 저출산율은 서울시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를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시정철학, 그리고 현실적합한 정책을 가진 '준비된 시장'을 뽑을 권리가 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시켜, '월급만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갈 시장을 뽑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민은 더 이상 '선택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고, 진짜 민주주의의 복원이고, 진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정 위원의 지적에 다시 한 번 동의하면서, 진보적 언론에 하나의 제안을 고자 한다. 서울시장 후보들을 모아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를 바란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2010.02.26 20:59ⓒ 2010 OhmyNews
#이계안 #서울시장후보 #한겨레 #정책토론 #정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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