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정부기관 활용, 지자체는 고민이다

안양소재 매각대상 공공기관 국립종자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 ▲**안양소재 매각대상 공공기관**국립종자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최병렬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책'으로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이 확정된 경기 안양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인 안양시와 우선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이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등 3개 용지는 일반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총 25개의 국가 소속기관 보유 부지 총 315만㎡ 규모의 부동산을 연내 매각할 계획이고 매각대금은 각 기관의 혁신도시내 이전 부지매입과 신청사 건축비 등으로 사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현재의 토지, 건물 상태 그대로 매각한다는 원칙이다. 내년까지 우선 매각을 추진하는 곳은 모두 41곳. 이미 지난해 3개 부지를 팔았고 올해 안에 25곳을 매각하며 내년에는 13개 부지를 추가로 매각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에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을 희망하는 7개 부지는 해당 지자체와 우선 매각협상을 진행하며,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해 활용도가 높은 11개 부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지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고·매각한다.

지방이전 정부기관이 밀집한 안양시 만안로 오른쪽으로 국립종자원, 국립식물검역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으며, 왼쪽으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자리하고 있다. — ▲**지방이전 정부기관이 밀집한 안양시 만안로**오른쪽으로 국립종자원, 국립식물검역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으며, 왼쪽으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자리하고 있다.최병렬

안양, 지방이전 공공기관 8곳 중 1차 매각 대상 5곳

경기 안양시 관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8개소로 국토부가 이번에 매각 대상으로 확정한 곳은 5곳이다. 이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안양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등 3개 용지는 일반에 매각된다.

또한 전파연구소는 유상관리 전환돼 우정사업본부에 넘어갔다. 아울러 평촌 도심에 자리한 한국석유공사와 국토연구원은 이전은 확정됐으나 매각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파연구소의 경우 44년 전인 지난 1966년 10월 전파연구 업무를 시작한 곳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아, 안양시가 전파박물관으로의 보존을 추진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분부의 우체국소포물류센터 신축에 따라 이미 대부분 훼손돼 사라지고 말았다.

안양시는 우편센터가 들어서면 현재 상습정체구간인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 불보듯 뻔해 경기도에 대체부지 제공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반대에 나섰다. 하지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대형 파라볼라 위성안테나만 보존해 짜투리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협상중에 있다.

안양 전파연구소 자료사진(2009년) 1966년 개청한 한국 전파연구의 산실로 안양시가 보존을 추진했으나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물류센터 신축을 위해 이미 대부분 훼손되고 말았다. — ▲**안양 전파연구소 자료사진(2009년)**1966년 개청한 한국 전파연구의 산실로 안양시가 보존을 추진했으나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물류센터 신축을 위해 이미 대부분 훼손되고 말았다.최병렬

지자체 활용 요청 나몰라라... 사라지는 문화유산

현재 안양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공원부지로 명시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매입을 추진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극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의 경우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IT비지니스 또는 R&D 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2007년 7월 4일 국토부에 'IT비즈니스센터로 활용 의견'을 제출한데 이어 2009년 2월 '3개 기관 일괄매각' 협조를 요청했다. 또 2009년 3월과 2009년 8월 'IT비즈니스센터 및 R&D 시설 용도지정 매각' 협조 공문을 통해 안양시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주거용도로 변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설업계가 매입해 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을 추진할 경우 난개발 등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부지는 거시적-장기적 시각에서 개발방향의 틀을 짜고 고민해야 할 숙제를 남긴다. 그런 점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익성과 지역발전에 적합한 모델로 활용하도록 정부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경기 안양시에서 이전하는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 매각 금액은 얼마나 될까.

국토부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경우 전체부지는 5만6309㎡ 규모로 건축물(연면적 2만8612㎡)과 합쳐 감정평가액이 1292억 원에 달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체부지 6619㎡(일반상업지역)에 김정평가액은 261억 원이며, 국립식물검역원은 전체부지 6079㎡(일반상업지역)에 감정평가액은 243억 원이다. 국립종자원은 전체부지 5424㎡(상업지역)에 감정평가액은 212억 원으로 제시됐다.

다만 안양시 호계동에 자리한 전파연구소 안양지원(부지면적 1만9297㎡)은 유상관리 전환돼 우정청이 인수받아 우편집중국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신축공사에 착공한 상태다.

문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의 매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국토부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안양시는 국토부에 "감정평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매각하고,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혁신도시특별법 등의 법에 의거한 것으로 재원을 확보 못할 경우 원칙에 따라 일반매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이다.

이에 안양시는 4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2013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0년 예산에 95억 원을 책정했다. 또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700억 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과 구 안양경찰서 부지(240억 원 상당) 등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지정 매입을 할 경우 10년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시 다양한 활용이 가능토록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만안로 도로에 위치해 앞쪽은 상업용지이고 나머지 3/4 정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부지내 건물은 27개 동이 들어서 있으며, 이 중 12개 동은 신축한 지 10년 이내의 새 건물이라는 점에서 행정업무, 또는 문화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안양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으로의 매입은 우리시 재정적으로 볼때 사실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국토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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