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정 4년, 복지·주거정책을 평가 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좌담회에서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동환
아동복지 정책인 '꿈나무 프로젝트'와 여성복지 정책인 '여행(女幸) 프로젝트'는 지나치게 편의공간과 토목 측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남 교수는 "여행 프로젝트의 경우 화장실과 보도블럭 개편이 전체 규모의 1/3이고 꿈나무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 공원 만들기에 투입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 복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노인 복지정책인 '어르신 9988프로젝트'와 장애인 복지정책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기존의 정책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라 사실상 서울형 복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교수는 최근 발표된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강되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없다"며 "선거 국면을 겨냥한 정치 홍보적 내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물망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300개 단위 사업을 연결하고 관리할 수행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그 외에 필요한 인력은 퇴직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제대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줄고 고가 주택 늘어나"주택정책 분야에서는 뉴타운 정책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비판이 집중됐다. 발제를 맡은 나눔과 미래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은 "뉴타운 사업 이후 임대주택은 15만호가 줄고 자가 주택은 9만호가 늘어났다"며 "결과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사는 저가 임대주택을 줄여 분양 주택을 공급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국장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시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겨우 21,118호만을 공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뉴타운 사업구역의 1인 가구 비율이 30~40%에 달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대부분 중형(84㎡, 25.7평) 이상입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이 지어지기 때문에 현행 재개발 과정을 거치면 가격이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공급호수보다 철거되는 주택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해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이 급증하는 '전세대란'이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이 국장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엄청난 주택이 사라지고 그에 따른 전세·이주 수요의 급증이 전세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과속개발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게을리 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장기전세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공급된 임대주택 2만 1118호 중 장기전세주택은 약 1/3인 7628호. 이 국장은 "이 장기전세주택을 중·소형으로 지었다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장기전세주택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주거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해졌다"고 밝혔다.
큰 면적의 장기전세주택이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 국장은 "장기전세주택은 59㎡, 84㎡, 114㎡의 3개 유형으로 공급한다"며 "114㎡의 대형 주택을 시민 세금이 보조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서울형 복지' 예산, 홍보 예산에도 못 미쳐" 서울시의 부족한 '서울형 복지' 예산도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성규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는 "'서울형 복지'의 문제는 구호만 요란하고 예산반영이 안된 점"이라고 비판하고, "서울시 홍보예산인 118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울형 복지' 예산으로는 '전시성 복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