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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옥희 진보신당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울산시의회에서 사회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박석철

노옥희 진보신당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전체 예산의 30%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 '사회복지 예산 비율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노 후보는 4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소 복지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울산의 GRDP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회복지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울산시는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나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사회복지예산 비율제를 도입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해 임기 내에 전체예산의 30%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울산시민은 선진국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맘껏 누릴 권리가 있다"며 "사회복지 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는 이어 "현재 울산시의 사회복지 재정운영방식이 예산 증가폭을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점진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복지 재정운영 방식은 수요자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 예산집행은 행정기관이 선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후적 개입 방식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개입 방식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노 후보는 울산지역의 복지 예산 불균형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구·군간 불균형과 분야별 예산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증거로 "2008년 기준으로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이 동구는 17만9100원 울주군은 36만9400원처럼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군과 분야별 균형을 맞추도록 시설과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옥희 후보는 "이러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반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의 생애 전체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시민 모두가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