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천안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 모습. ⓒ 윤평호

6월 2일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공식후보등록이 완료된 가운데 천안시 홈페이지의 시장 사진 게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의 첫 화면 좌측 상단 중간 부분에는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장 성무용 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현직 시장 출신인 성무용 한나라당 천안시장 후보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상의 시장 사진 게시는 위치나 크기를 조금씩 달리했을 뿐 몇해 전부터 줄곧 이뤄졌다.

하지만 선거국면에 손에 깍지를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의 성무용 후보 사진이 천안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 후보나 시민단체들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규희 민주당 천안시장 후보측 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엄연히 후보로 등록한 상황에서 시청 홈페이지에 사진과 이름을 버젓이 게시하는 것은 다른 시장 후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며 "사진과 이름 게시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영 자유선진당 천안시장 후보측 관계자도 "법적인 잣대를 떠나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며 "현직 프리미엄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는 만큼 사진과 이름 게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북구선관위 안세광 지도계장은 "현직 시장이 후보로 출마해도 시장을 사퇴한 것이 아니라 예비 후보 등록 시점부터 권한만 정지되는 것"이라며 "현직 시장이 맞기 때문에 시장의 사진과 이름을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공선법) 86조의 5항과 관련해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과 서명 또는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통상적인 크기를 벗어나거나 약력과 동영상물 등을 게시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선거운동 또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다른 입장이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후보로 출마한 현직 시장의 사진과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며 "출마선언이나 마찬가지인 예비후보 등록부터 단체장의 사진과 이름의 홈페이지 게시는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의 1일 방문자 수는 평균 45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