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 발표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가 공식화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4일에 기획재정부, 복지부, 산림청 등 자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유관부처 10여 곳에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금강산에서 부동산의 동결·몰수 등 최근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문대상 부처의 대북사업 예산규모와 사업 내역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공문이 급박하게 발송된 것임을 시사했다.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1∼12일 대북 위탁가공 업체 등 대북교역 업체들에게 대북사업 중단을 '권고'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통일부의 유관부처 협조 공문'은 <한겨레>가 이날 오전 처음 보도한 것으로,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중단대상에는 북한의 영유아·산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중심의 인도적 지원 사업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사업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 지시가 아닌 통일부 자체 판단"이라면서 "인도적 지원사업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천해성 대변인은 또 "적십자사는 이번 공문 대상이 아니며, 북한에 대한 옥수수 1만톤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옥수수 1만톤 지원의사를 수용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옥수수 구매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결국 이번 '공문'은 예외적인 인도적 지원 정도를 제외한 정부 차원의 대북사업을 모두 중단시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뒤에 나올 대북제재의 예고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남북교류 대부분이 끊긴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