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미국 남부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째다.

영국계 석유회사인 비피(BP)는 하루 4만 2천 갤런의 원유유출이 일어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해안경비대는 5배나 많은 21만 갤런일 것이라 예측했고, 인공위성 및 영역데이타 분석전문 비영리기관인 스카이 트루쓰(SkyTruth)는 21배나 많은 85만 갤런이 방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루이지애나 연안으로 기름유출이 확산되는 가운데, 루이지애나 주지사 바비진달(공화)은 사고 나흘만인 4월 29일 '루이지애나주 위급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원유가 미시시피강을 따라 미국 중부까지도 흐를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9일 BP사는 바닷속 파이프에서 뿜어나오는 기름양이 감소하고 있고, 기름의 확산방지 활동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지난 4월 말 오바마 대통령도 환경재앙을 막기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고,  국가안보국과 환경보호국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파견, 해군 당국의 모래담 축조작업 등 확산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이미 진하고 무거운 원유는 루이지애나의 습지로 확산되어 수십종의 물고기와 새, 야생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1989년 엑손 모빌사의 발데즈 재난 이후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다. 이것은 1100만 갤런의 원유가 알래스카의 프린스윌리암사운드로 쏟아져나왔던 사고로 엑손 모빌은 50억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지난 20년간 3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2005년 360억 달러 흑자를 본 엑손 모빌은 세금회피를 위한 회사분할과 손해계정을 통한 세금감면 등을 통해 비용부담과 사회적책임을 회피했었다. 

지난달 말 민주당의 상원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와 프랭크 로텐버그(민주, 뉴저지), 빌넬슨(민주, 플로리다) 의원은 원유 유출피해를 입힌 기업들의 책임상한을 7500만 달러로 두는 현행법을 대체할 '거대 원유사 베일아웃 방지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과거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100억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의회는 석유회사에 대한 보조금과 손해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석유회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건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BP사는 그동안 산업안전관련 규제와 감독 및 근해 원유 개발 규제에 강력하게 저항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2005년 3월, BP사의 한 정유공장에서 있었던 폭발사건 이후 BP사는 회사의 안전수칙 관행을 조사할 블루리본 패널을 조직했지만, 안전 및 환경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안전조치는 더이상 취하지 않았다. 

1994년 이후 규제완화와 함께 자발적인 접근방법을 선호해온 회사들은 미국 광물자원관리서비스(MMS)의 가이드라인도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주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에서 하청업체인 핼리버튼사, 트랜스오션사의 대표들과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던 BP아메리카사의 최고경영자들간에 이루어진 손가락질은 가해회사들의 비윤리를 보여주는 행태라 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임을 강조한 제프 빙거먼(민주, 뉴멕시코) 의원의 말처럼 이번 책임은 전적으로 오일 및 가스 생산 프로젝트의 주체인 BP사에 있으며 모든 비용을 BP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