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정부여당과 오세훈·김문수 후보 등 한나라당의 간판 후보들, 위 표에서 보이듯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소득 하위 계층의 자제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별급식은 1) 아무리 당사자들이 모르게 한다 해도 아이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차별급식, 상처급식이 되는 정책입니다. 2) 또 경제적 불안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하위 30%를 제외한 계층에서도 계속해서 급식비 문제로 결식아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 많은 정책입니다.
3) 또 하위 30% 이상 계층이라도 (사)교육비로 인한 부담이 엄청난 상황에서 급식비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정책입니다. 4) 또한 보편무상급식은 행정비용이 들지 않지만, 선별무상급식은 행정비용(학교에서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가려내는 비용, 학생이나 학부모나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비용)이 드는데, 행정비용은 선별무상급식 대상자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생과 복지,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급식 문제도 중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위탁급식으로 끊임없이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선별급식으로 차별급식 문제가 불거지고 급식비 미납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일반 급식으로 질낮은 급식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5월 31일 기자회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친환경 무상급식 및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이진선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5월 31일 기자회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친환경 무상급식 및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 이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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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무상-직영급식이라는 것이,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정책을 앞장서서 구현해야할 정부여당과 교육감 후보들이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참으로 중요한 '밥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처와 차별감을 주겠다는 그들의 가혹감과 뻔뻔함에 같은 어른으로서 큰 자괴감과 부끄러운을 느낍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밥먹기를 원한다면" 6월 2일 꼭 투표에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니, 나 혼자만 투표하면 안 되겠죠. 주변에 투표 안 할 것 같은 수없이 많은 시민들과 함께 투표장에 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대국민 호소문입니다.
"차별급식 NO! 상처급식 NO!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6월2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제 이틀 후면, 전국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일꾼들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성실하고 올바르게 일할 일꾼을 뽑는 6.2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헌데 국민여러분, 우리 동네에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정책을 공약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당선되어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며,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학교생활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무상급식'과 '4대강' 같은 주요 정책이슈로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나아가 '보편적 복지사회'의 비전을 공유하며 정책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정권심판의 의미가 있는 이번 선거에서 현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제는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 되는 것을 막으려고 선관위와 경찰청을 위시하여 관권선거를 획책하였습니다.
선관위는 '4대강의 '4'자도 꺼내지 마라', '무상급식 정책서명도 하지 마라'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정책홍보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온갖 시민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선관위 주최 한국방송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의 75%가 원하고 있는 '무상급식' 의제가 제외되었는가 하면, 공영방송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천안함을 이용한 여권의 북풍몰이에 부화뇌동 하며 관제언론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번선거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선관위와 관제언론이 합작하여 '정책 실종', '유권자 권리 박탈', '민주주의 실종'선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책선거를 실종시키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짝퉁 무상급식'을 가려내기 위해 꼭 투표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정책은 '저소득층 30%만 선별'해서 무료급식을 주는 '가짜 무상급식' 정책입니다. '서민 무상급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실상은 '서민 상처급식'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학교현장에서는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해서 '차별'급식을 하는 통에 수십만의 아이들이 성장기 예민한 시기 상처받고 차별을 내면화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급식실 앞에 이름이 공개되는 수모를 겪는가 하면, 심지어는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교장선생님의 협박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모든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벌 받았던 60~7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0년 지금도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한나라당은 결국 가난한 아이들 30% 더 상처주고 낙인찍고 차별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들 상처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또 어떤 교사들이 아이들 상처주기를 원하겠습니까? 부의 세습과 가난의 되물림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경제위기 양극화 시대에, 학교에서 만큼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평등하고 행복하게 제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무상급식' 하자고 하는데 이를 반대한다면,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지방자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최근 급식연대가 조사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질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한 사람은 82.9%에 달하는데, 그 중 한나라당은 18.8%만 찬성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무상급식과 아이들의 인권에 관심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수차례 언급하였다시피 저소득층 선별급식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차별을 내면화해 '차별급식, 낙인급식, 상처급식'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비교육적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경남, 전남, 전북 등 이미 전국적으로 2600여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으며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데 서울의 오세훈 후보와 경기의 김문수 후보 등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한나라당 후보들만 '모르쇠'로 일관한 채, 평등한 의무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밥'으로 차별하고 '밥'으로 인권침해를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주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 한번 치를 때 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일보해야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선거가 실종되었다곤 하나 그렇다고 소중한 주권자로서의 한 표를 포기한다면 우리 사회는 비판과 견제가 실종되어 이명박 정권의 일당 독주체제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고 밥값으로도 줄 세울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억압받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이면 현 정권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함께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6월2일, '민주주의'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해 꼭 투표해 주십시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꿈을 지켜주십시오.
2010년 5월 31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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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시민입니다. 현재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 실무자로 '민생희망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과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도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희망의 되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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