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일 부산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자"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하지만, 은행세 도입을 포함한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여 늦게 끝났고, 공동선언문 발표 역시 45분 늦춰졌다. 은행세 도입 등 여러 의제와 관련, G20 회원국 간에 첨예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세 도입 등 구체적 금융규제방안 합의 못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2010년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재정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G20 회원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또한 "최근의 남유럽 사태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 있고,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금융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지지 않았다. G20 회원국은 "은행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춰야 하며, 금융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합의하는 데 그쳤다.

논란이 됐던 은행세 도입 역시, G20 회원국들은 "금융시스템의 복구나 정리재원조달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윤증현 장관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렸다"며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안정적인 신용공급 ▲각국의 여건 고려 ▲공정경쟁 기반 마련 등 합의된 다섯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정책 대안 모색'이라는 선언적 문구 합의에 그쳤다. 윤 장관은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선진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은행세 문제와 함께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 "남유럽 사태로 출구전략 늦춰져"

▲ 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윤증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유럽 사태로 출구전략이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수장들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장관은 "캐나다와 호주 등 G20 회원국들은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한 바 있고, 올해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섬에 따라 공격적인 출구전략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회원국들은 자산시장 거품 문제 등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을 감안해 국가별로 출구전략 시기나 폭에 차이를 두는 데에 합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재정면에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고, 금융면에서도 확대 공급된 부분이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남유럽 사태는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일부 나라에 출구전략을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에 합의한 공동선언문과 관련, "우리나라처럼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나라는 재정 구조조정의 속도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22~23일 경주에서 다시 한 번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