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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도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이냐?" 지난 4월 21일 대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부패-비리 검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 참여연대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악기와 그림, 무용, 연극 등 개인적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1인 1문화 활동 장려'

'기업혁신방안'이 아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내놓은 '검찰문화개선방안'이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내놓은 제도개선이 만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에 반발하며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과도한 긴장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회식문화'가 원인?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날(9일) 진상규명위의 '스폰서 검사' 조사결과 발표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검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달라는 것인가"라며 조사결과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 가운데 비리 정도가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은 현직검사 10명에게 사법처리 대신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찰의 면피용 기구가 될 것을 우려했는데 이와 같은 우려는 사실이었음이 이번 결과발표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과도한 긴장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회식문화'를 스폰서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한 진상규명위가 '1인 1문화 활동 장려'를 제도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내놓은 제도개선 또한 만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성매매와 뇌물수수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 전 조직에 대한 외부감찰, 공수처 설치 주장

이어서 이들은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위법하다는 검찰에게서 자체 개혁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정씨가 낸 진정과 제보에서 인지된 사건 전체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진상규명위의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한나라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와 스폰서' 1편이 방영되었던 지난 4월 '스폰서 검사' 57인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전 조직에 대한 외부감찰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들은 "검찰은 외부로부터 직무감찰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폐쇄적인 조직"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검 산하 전국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4일 부패한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해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요구하고 있는 이들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공수처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