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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양심'(이사장 이해동 목사)이 10일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6·15선언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 황방열

▲ '행동하는 양심'(이사장 이해동 목사)이 10일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6·15선언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 황방열

 

"북풍몰이가 끝나고 6자회담 재개국면이 되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안보와 평화의 병행이 그 기본정신인  6·15선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내세운 '행동하는 양심'(이사장 이해동 목사)이 10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연 6·15선언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북한의 내구력과 동북아 국제정세를 볼 때 현 정부의 희망과 달리 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 때도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 구상은 안보와 경제를 바꾸는 것이었다"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접근이 기계적 상호주의라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비동시, 비등가, 비대칭이라는 포용적 접근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햇볕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기도 했다.

"남북관계 파탄나면 외교에서 아무 힘 쓸 수 없는 것이 분단의 현실"

토론회에서 'MB의 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포용·개입정책에 대해 탈냉전 이후 미국에서부터 광범위하게 시작된 것이며, 한국의 경우 노태우 정부 시절의 7·7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유엔동시가입,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경협시작 등이 그 맥락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현 정부는 이같은 맥락과는 단절한 '기다림과 반포용'(disengagement, isolation) 전략 아래 남북관계를 중단하고 압박에 몰두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년 반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북한은 굴복한 것도 아니고, 변한 것도 아니고, 핵을 포기한 것도 아니"라면서 "오히려 중국과 미국에 가서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파탄나면 외교에서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분단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제가 찾아봤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북포용'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B 비핵화 문제 뒷전, 북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이명박 정부의 북핵정책 중간평가와 과제'발제를 한 서보혁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최근 통일부 차관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이며 두 번째가 북핵문제라고 했다"며 "우리는 천안함에 올인하고 있는데 주변강국들은 그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의 핵심 관건인 비핵화 문제가 뒷전으로 처져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북핵문제 우선 해결 방침과도 거리가 멀다"면서 "이같은 사태 전개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가로 기정사실화 해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천안함 정국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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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양심'(이사장 이해동 목사)이 10일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6·15선언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 황방열

▲ '행동하는 양심'(이사장 이해동 목사)이 10일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6·15선언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 황방열

서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4가지 과제로 ▲북핵 폐기는 한반도 비핵화의 틀 속에서 추진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정전체제 청산 및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 추진 ▲북한의 핵 폐기와 그 상응조치를 하나의 큰 틀에 묶어 동시행동의 원칙으로 이행 ▲남·북·미 3자가 신뢰구축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연한 대화 자세 확립 등을 제시했다.

"한미동맹 강조한 MB, 오히려 한미동맹 위험에 빠뜨려"

이날 토론회에는 박순성 동국대 교수, 정영철 서강대 교수, 박창일 평화 3000운영위원장, 정현곤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연구위원, 산디프 쿠마 미슈라(Sanip Kumar Mishra 인도 델리대 정치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순성 교수는 "현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을 강조했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상황을 보면 오히려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영철 교수는 "현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이 아니라 구상만 있었고, 이런 점에서 보면 그랜드바겐은 정확히는 그랜드삐라였다"고 비꼬기도 했다. 미슈라 교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 150여 명은 최근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해 ▲남과 북은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언동을 자제해야 한다 ▲남과 북은 6.15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보 무능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 천안함 사태를 이유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