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은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배우는 것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있고, 업무추진비는 시민에 의한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혈세낭비가 되는 것이어서 시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종민·최성주·최영애)가 제5대(2006년~2010년 6월) 부산광역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의 공무국외여행·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는 7월 출범하는 제6대 시·구·군의회에 대해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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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과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윤성효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과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윤성효

이 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09년 1~12월 사이 공무국외여행·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성주 대표와 최영호·최부규 의정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외여행 "연수 결과 공유 안돼"

부산 17개 의회 중 공무국외여행은 15개가 실시하고, 영도·동래구의회는 실시하지 않았다. 해외연수기간을 보면 2박3일 1개, 3박4일 1개, 4박5일 4개, 5박6일 2개, 6박7일 1개, 7박8일 7개, 9박10일 2개다. 해외여행 방문지는 유럽 6개, 일본 5개, 미국 4개, 중국·홍콩·대만 각 1개다.

해외여행 관련 심의위원회는 중구·서구·사하구·기장군·강서구·진구·금정구·해운대구·남구·북구의회 등 10개만 개회했고, 부산시의회와 사상구·동구·연제구·수영구의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부분 회의 전 계획서를 미리 검토하지 않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심의위원장은 대부분 의장·부의장이 맡고, 지적된 부분들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었으며, 회의록 공개가 거의 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수계획서·결과보고서에 대해, 이 단체는 "연수의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여행 시기는 대부분 8월·9월이 많았으며, 연수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역 현안과 관련된 특색이 있는 연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의원 개별 역할을 분담한 구도 거의 없고,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사례를 어떻게 지역에 구현할지에 대한 정책제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회와 서구·기장군의회를 제외한 구의회는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해외연수의 경험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의회는 한 곳도 없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연수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역의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연수가 대부분이었다. 또 시찰·견학·방문 위주의 연수이고, 연수 기간에 비해 과다한 연수 일정을 잡고 있었다. 결과보고서 작성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결과보고서 공개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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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소속인 의정참여연대 최영호 공동대표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성효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소속인 의정참여연대 최영호 공동대표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성효

업무추진비, 구군의회 1억원 안팎 사용

의장·부의장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분석했다. 업무추진비는 의정공통·기관운영비로 나뉜다. 부산시의회는 총 5억5000만원, 구·군의회는 1억원 안팎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법적·제도적 미비와 의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각종 불법로비와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는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고, 개인 호주머니 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업무추진비는 아직도 관련 법규조차 없으며, 회의록 작성과 사용내역의 상세명세서나 사용에 따른 금액 기준이 없고, 사무국 직원의 식대비 지출도 나타나고 있다"며 "사전 선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관단체 회의에 대해 회의 목적을 비롯한 상세명세가 없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 제정"

앞으로 출범할 6대 의회에 대해, 이 단체는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공개 요구", "내실있는 연수 계획 마련"을 제시했다.

또 이 단체는 ▲해외연수 실시 후에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기여 방안 강구 ▲연수결과에 대한 공개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 이 단체는 ▲ 사용규칙 제정 ▲ 예산 삭감 ▲ 사전계획서 작성 의무화 ▲ 격려금·위로금·축조의금 등 현금지출의 경우 계좌이체 의무화 ▲ 물품구입의 경우 사전 구입계획서와 물품수령증 작성 의무화 ▲ 각종 회의비 지출 때 회의록 작성과 명세서 첨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