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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대행진 인천시 자전거 정책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다음날 24일, 부평역에는 다시 인천자전거도시운동본부 회원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공무원과 구의원 등이 매달 셋째 주 진행되는 자전거도시만들기 캠페인에 참가 하기 위해서 모였다. 세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는 이 더위가 싫은 모양이다. ⓒ 김갑봉

▲ 자전거대행진 인천시 자전거 정책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다음날 24일, 부평역에는 다시 인천자전거도시운동본부 회원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공무원과 구의원 등이 매달 셋째 주 진행되는 자전거도시만들기 캠페인에 참가 하기 위해서 모였다. 세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는 이 더위가 싫은 모양이다. ⓒ 김갑봉

2009년 6월 인천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자전거도시는 성큼 다가오는 듯했다. 2013년까지 5년 동안 2556억원을 투자해 2008년 현재 1% 남짓한 자전거 교통수단 비율을 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은 발표된 지 불과 반년도 안 돼 사장되고 말았다. 이유인즉,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던 구역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이것이 지방선거 국면으로 연결되면서 자전거도시는 표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부평구 역시 지난해 전용도로 설치 구간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직전까지 갔으나, 지방선거를 거치는 동안 자전거도로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자전거도시 부평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와 인천자전거도시운동본부는 23일 오후 부평구청에서 인천시 자전거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인천시가 지난해 추진한 자전거도시 사업들을 점검하고, 부평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인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이광호 위원은 "시는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에는 성공했으나 적용에는 실패했다. 즉, 자전거도시의 방향은 맞았으나 적용에 실패했다. 지난해 자전거도로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연계하면서 결국 정치공학을 자초했다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위원은 "생활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주민참여를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민의식의 확대가 가능한 곳,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이 가능한 곳, 전용도로 설치 후 사업효과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우선 설치해야한다"고 했다.

이 같이 본다면 부평구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남동구와 연수구의 잘못된 자전거도로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 부평구는 구청 조직에 자전거팀을 설치해 예상구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제로 자전거도로 설치가 필요한 곳을 검토했다.

최신현 자전거팀장은 이날 지난해 조사했던 자료와 남동구와 연수구의 사례,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해 부평구 실정에 맞는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차도를 줄여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인도를 겸용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는 구간이 있다"며 "부평구 도로 특성에 맞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어느 곳이든 출퇴근 시 교통지옥 아닌 곳이 없어,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조직(=행정서비스)과 주민과의 소통이다.

부평구의 경우 언덕이 없는 평지인데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는 곳이다. 즉, 행정과 주민을 이어 줄 중간지원조직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 부평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최근 들어 더욱 늘고 있는 점도 성공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필자는 "그래서 우선 부평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시범지구 지정으로 사업의 성과를 낸 뒤, 이를 거울삼아 인접지역과 타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갈 수 있다. 게다가 부평은 자전거도로 설치에 따른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할 상인과도 소통할 수 있는 민주역량을 지닌 주민조직이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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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시 인천 자전거도시 정책이 지방선거를 앞 두고 표 계산을 의식한 '정칙공학'수렁에 빠지면서 모든 정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자전거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대안으로 부평을 인천의 시범지구로 지정해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자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갑봉

▲ 자전거도시 인천 자전거도시 정책이 지방선거를 앞 두고 표 계산을 의식한 '정칙공학'수렁에 빠지면서 모든 정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자전거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대안으로 부평을 인천의 시범지구로 지정해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자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갑봉

 

한편 이 자리에서는 자전거도시 정착을 위해 '도로' 공간에도 민주주의 정치제도 가운데 하나인 '삼권분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인천시 사례에서 나타났듯 자전거도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의 '삼권분립'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남철 첨단교통연구실장은 "주어진 도로 공간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자동차, 자전거, 보행의 각기 공간을 분배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삼권분립'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런 뒤 그는 "자전거도로 정책 실패를 행정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미국 자전거도시 포트랜드도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비율을 8%이상 올리는데 25년 걸렸다. 그만큼 자전거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며 "삼권분립을 기초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면 교통체증도 줄고 그만큼 교통사고도 줄어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김은희 사무국장 또한 "기본적으로 도시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데도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걷는 데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우린 못했다"며 "자전거도시는 도시에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자전거도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에 친숙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 한 뒤 "부평에서 과감히 시작하자"고 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인천자전거도시운동본부 인태연 대표는 "자전거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영역의 시민들과 소통해야한다. 소통을 통해 추진한 사업은 신뢰를 얻기 마련이고, 신뢰는 곧 건강한 공동체의 밑거름"이라며 "부평구를 자전거도시 시범지구로 지정한 뒤 소통을 통해 자전거도시를 만들고, 자전거도시를 통해 '사람 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 시작은 부평로에 자전도로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