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한 일간지가 6.2지방선거 출마자를 포함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돈을 받고 실시한 금품여론조사와 관련해 기소된 8명 전원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은 28일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정천석 동구청장과 조용수 중구청장, 박래환 시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27일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사퇴와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공천을 강행한 한나라당이 재선거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민노당 "재선거 비용 유발자 책임 법 추진"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당직자들이 28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금품여론조사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청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당직자들이 28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금품여론조사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청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현행 선거법은 9월 30일 이전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방선거를 15일 앞둔 지난 5월 18일 열린 1심에서 울산지방법원은 한나라당 현직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4명, 기초단체장 전 비서 등 8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야권과 시민단체는 공천철회와 후보사퇴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공천을 강행했다 .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강석구 북구청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류재건 구의원은 공천을 받아 북구청장 후보로 나섰지만 민주노동당 윤종오 후보에 패배했다.

정천석 동구청장도 공천을 받아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원 유세 등에 힘입어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에 1999표차로 신승했고, 공천에서 탈락한 조용수 중구청장과 박래환 시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창현)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천석, 조용수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전에 즉각 사퇴하라"며 "공천을 강행한 한나라당은 주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6.2지방선거 전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재선거 발생시 선거비용 책임론' 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재선거 비용은 한 곳 당 5억 원 가량. 이 때문에 만일 이번 사건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중구, 동구, 시의원을 합해 15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울산민노당은 "한나라당이 원인을 제공했고, 만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15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소요된다"며 "이 돈이면 4000명의 학생들에게 1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리공천을 막고 주민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부정부패와 비리로 공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당사자와 해당 정당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임동호)과 시민단체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구청장의 사퇴와 선거비용 책임론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