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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중순.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심규상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자 충청권 주민들과 관련단체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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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 심규상
20일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가장 먼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약 2년6개월 전에 행해졌어야 할 변경고시가 이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며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당시 국무총리 및 정부 인사들이 '6월내에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자 7월 1일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1일째'라는 제목으로 첫 성명을 내기 시작해 지난 19일까지 415일째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독설 섞인 성명서를 써왔다.
이 의원은 "이제 원안대로 변경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동안 해오던 약속위반 관련 성명은 일단 마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약속위반 성명을 쓰지 않아도 되기를 정말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청권비대위 "행정도시 중기재정계획 재수립해야"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변경고시 이행은 수정안 폐기 이후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을 위한 정부의 첫 후속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 9부2처2청 35기관의 이전의 확약을 위해 변경고시 이행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이전기관 우선순위 조정과 자족기능 보완연구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워 차일피일 이행을 연기해왔다"며 그간의 소극적인 추진과정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전이 확정된 정부기관은 세종시의 강력한 자족기능 유인역할과 도시의 조기 정착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2011년과 2012년 행정도시 중기재정계획을 재수립하여 매년 최소 1.5조씩의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정부가 세종시 이전기관을 '변경고시'한 것은 늦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대전충청인의 뜻을 담은 조치로 받아들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대상 공무원 수는 1만 452명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은 2005년 10월 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이전대상 공무원은 1만452명으로 78명이 늘었다. 이전시기 및 비용 등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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