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 26일 오후 8시 50분]
이현동 "논문표절, 위장전입해서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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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 남소연
"(논문 표절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 송구스럽다."
"(위장 전입은) 사유가 어떻든 면목이 없다."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오후 질의가 한창이던 오후 4시께 이현동 후보자가 고개를 숙였다. 청문회 내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표적수사 지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던 이 후보자는 석사논문 표절과 위장전입 의혹에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1993년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가 1992년 건국대 이아무개씨의 석사논문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도표까지 그대로 표절했다. 이것은 대리시험과 비슷한 것으로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저작권법의 출처 명시 위반죄까지 지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왜 논문을 표절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여러 논문을 합치면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짧은 생각에서 (표절)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2000년 11월 이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한 것과 관련, "위장 전입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면목이 없다,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이현동 후보자 연관, 그 뒤 초고속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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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이마의 땀을 닦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는 박연차 전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연관됐고, 그 이후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참혹한 일의 시발점인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착수한 경위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한상률 당시 청장이 자리보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이해관계가 맺어졌다, 그 연결고리는 이현동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한 공을 인정받아서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이른 게 아니냐, 이명박 정부 들어 국세청 최고 수혜자가 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최고 수혜자가) 됐다"면서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한상률 전 청장과 청와대가 조율했다는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후보자처럼) 빠른 승진은 없었다, 본인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인지, 정권 실세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권 실세의 도움을 받았다면, 앞으로 정치적 외압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정당했다"며 이 후보자에 힘을 실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박 전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억 원을 판결받은 굉장한 탈세범"이라며 "당연히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 오히려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지 않은 지난 정부 직원이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고위공무원 58.3% 영남 출신... 인사 편중 심하다"
저녁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인사 편중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이정희 의원은 "199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실거래매매가액이 밝혀지면 실거래가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국세 공무원으로서 600만 원을 탈루했다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세금 포탈이 아니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고교출신으로 보면,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58.3%, 본청 과장급 이상 중에서는 42.1%가 영남 출신"이라며 "인사 편중이 너무 심해지면 갈등 문제가 된다, 나중에 청장이 되면 인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균등인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2신: 26일 오후 4시 45분]
청문회 중 탈난 이현동... 전병헌 "거짓 증언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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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속은 괜찮아지셨습니까? (이현동 후보자께서) 여러 하자를 감추고, 거짓 증언을 하다보니까 아마 더 긴장해서 (뱃)속이 탈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26일 오후 계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안원구 전 국장에 대한 사퇴와 표적감찰 의혹들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또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다른 국세공무원보다 승진이 늦다가, 최근 2년새 초고속으로 승진한 배경을 두고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지난 1999년에 사고 팔았던 아파트 매매계약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야당 의원의 강도 높은 지적도 나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광속 승진, 없던 능력이 갑자기?"
"국세청 내부 인력구조 때문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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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알약을 손에 덜고 있다. ⓒ 남소연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 나온 공직후보자들 중에서,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는 양파형 후보자보다 더 나쁜 것은 국민 앞에서 계속 거짓말하는 양치기형 후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어 지난 1990년 이후 참여정부 때까지 국세공무원의 평균 승진 연도 등을 제시하면서, "이 후보자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전까지는 다른 국세청 직원보다 5년 늦게 더디게 진급해 왔다"면서 하지만 "지난 2007년 12월 현 정부 인수위 참여 이후, 서울청 조사3국장,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까지 불과 9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분들이 이 정도까지 오르기 위해선 평균 3년 8개월이 걸린다"면서 "이 후보자는 이를 9개월 만에 했으니 초고속 승진이 아닌, 광속 승진인데, 그동안 없었던 능력이 갑자기 전지전능하게 만들어진 건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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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땀을 닦고 있다. ⓒ 남소연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현 정부 들어 부이사관에서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너무 빨리 승진하면서 어떨떨하지 않은가"라며 "국세청 인사위원장을 맡았던 차장 시절에 국세청 주요 보직이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된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세청의 내부 조직 인력 구조 때문에 승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세청의 인사 편중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불공평한 것에 대해선 지역 안배 균형 차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왜 아파트 계약서가 두개 있나?"
"법무사가 처리... 탈루 없었다"
또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지난 1999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고, 세법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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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게이트'와 관련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사퇴 압력 의혹에 대해 답변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난 99년 9월에 서울 사당동 대림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1억원이라고 썼다"면서 "하지만 실제 거래가액은 이보다 2배 정도 높은 2억1000만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를 구입한 취득한 세금으로 560만 원을 냈지만,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세금은 1176만 원을 냈어야 했다"면서 "이 후보자가 합법이라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616만 원을 절세한 것인데, 이같은 다운계약 내용을 몰랐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법무사가 알아서 했으며, 당시 관행적으로 신고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희 의원이 다시 "평생 국세 공무원을 하면서, 아무리 지방세라고 하지만 자신이 내야할 세금에 대해 제대로 챙겨보지 않고 어떻게 (법무사가) 알아서 내라고 해서 (세금을) 냈다고 할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국세청이 내놓은 세금절약가이드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이 후보자 역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당시 세법을 어긴 사실은 없다"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탈세한 적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이정희 의원이 "그렇다면 왜 아파트 계약서를 따로 2장을 쓰는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정한 사기행위 아닌가"라며 "국세 공무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실상 600만 원을 탈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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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안원구 감찰에 관심" 의혹 일부 인정 ⓒ 박정호
[1신: 26일 오후 1시 50분]
이현동 "안원구 전 국장 감찰에 관심은 표명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과 도덕성, 국세청의 특정지역 인사편중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작년에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됐던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표적 감찰과 해임에 이 후보자가 개입한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이현동 후보자는 "안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위치도 있지 않았으며,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청문회 현장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이 후보자는 "안 전 국장의 사퇴에 대해 (고위)간부로서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관심은 표명했다"며 일부 인정했다.
음성파일 공개되자 "안원구 전 국장 사퇴에 관심은 표명"
이날 오전 질의에서 나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안원구 전 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절 포스코 건설을 정기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의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문건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현동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에 그같은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었고, 국세청 차장이 된 후에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서 "(도곡동 땅과 같은) 문건은 없다는 사실도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안 전 국장의 사퇴를 위해 감찰을 지시하는 등 관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안 전 국장의) 감찰 활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이 의원이 작년 이 후보자가 안 전 국장의 표적 감찰 등에 대해 취재해 왔던 <월간조선> 취재팀과 나눈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청장 시절에 (국세청 본청) 감찰 직원을 불러 안 전 국장의 사퇴 진행과정을 불러 물어보는 등 명백한 월권행위를 했다"면서 "이 후보자 스스로 자신이 '국세청장에 과잉충성했다'고까지 했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서울청장 시절에 안 전 국장의 사퇴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도 "(국세청의) 고위 간부로서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관심은 표명했다"고 대답했다.
"TK 출신 이현동 후보자, 현기증 나는 초고속 승진"
이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같은당 조배숙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조 의원은 "당시 월간조선 취재팀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풀어놓은 녹취록에는 내부감찰 대상인 서울청장이 직원에게 감찰 지시한 것과 안 전 국장 사퇴를 위해 기업들에 대해 탈법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들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안 전 국장과 당시 국세청 본청 감사관 등과 이야기를 나눈 녹취록 등을 들어가며 "이 후보자는 서울청장 재직시에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인 직권남용을 했다"면서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의 집중적인 추궁에 이현동 후보자 역시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안 전 국장에 대해) 감찰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내부적으로 사퇴 방침이 정해진 인사에 대해 (사퇴) 권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구분이 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이 후보자의 초고속 승진과 함께 국세청 주요 보직 간부의 특정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인 국세청이 정권과 친숙한 영남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었다.
우 의원은 "이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회에 파견나갔고, 이후 서울청 조사 3국장으로 이동한 지 한 달 만에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들어갔다"면서 "이후 다시 3개월 만에 국체청 본청 조사국장을 하고, 다시 6개월 만인 서울청장, 이어 국세청 차장으로 갔는데 한마디로 현기증 나는 초고속 승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월말 현재 국세청 본청 조사국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작년 말 국세청 서기관 6명 승진자 가운데 3명이 청장의 고향인 경북 청도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고위공무원 31명 가운데 TK 출신이 35%이며, 부산경남이 12%로 영남권이 50%에 달하는 등 특정지역의 인사편중이 심하다"고 우 의원은 따졌다.
이에 이현동 후보자는 "인사권은 국세청장의 고유 권한으로 백용호 전 청장 초기 때도 지방청장 4명이 호남출신이었다"면서 "현재 국세청 내부 인력 상황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안 전 국장은 비리 연루된 인사"
이에 반해 이날 청문회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전 국장 사건에 대해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인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향후 국세행정 등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간사인 강길부 의원은 안 전 국장의 증인 출석 거부에 대한 야당 의원의 반발에 대해 "안 전 국장은 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자칫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도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 세무조사대상 기업에 대해 미술품을 강매시키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구속 기소됐고, 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돼 있는 인물"이라며 "비리에 연루된 동료 직원에 대해 오히려 간부 등이 나서 감찰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자를 옹호하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맡은 소관 분야에서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옳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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