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죽이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계획과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힘을 모으고 있는 속에, 그렇게 되면 지방을 죽이게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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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위원장과 손석형·이종엽·석영철·강성훈 경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동당 도당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죽이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철폐로 지방이전 기업에 주어진 각종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지방의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며 "기업의 지방외면은 지역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지방재정 약화로 지방자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원들은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역포기 정책, 지역 죽이기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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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