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곡백과가 풍성한 한가위에 때 아닌 '물폭탄'이 터졌다. 9월 하순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100년 만의 수해라지만,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물폭탄은 반지하 서민층을 덮쳤다. 가난한 서민들이 자연재해에도 가장 취약하니 빈곤과 재해의 악순환이다.
예로부터 '의식주'라고 했다. 입고 먹고 자는 것 순으로 중요하단 얘기다. 아직도 인민들에게 '이밥(쌀밥)에 고깃국' 먹이는 것이 소원인 한반도 북쪽에선 '식의주'라고 한다. 여전히 먹는 문제가 선결과제라는 얘기다.
한반도 남쪽에선 노후대책과 자녀교육 그리고 주택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와 '한백리서치'에 의뢰해 공동조사한 '국민의 생활현황 및 정치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49.6%였고 무주택자는 5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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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주영
지역과 세대, 소득, 직업별로 보면, 주택 소유자 비율은 ▲ 대구·경북(58.1%) ▲ 40대(68.4%)와 50대 전반(85.2%) ▲ 월소득 500만 원 이상(60.0%) ▲ 전업주부(61.4%)와 자영업(57.9%)에서 높았으며, 무주택자 비율은 ▲ 서울(57.8%) ▲ 20대(79.9%) ▲ 월소득 300만 원 미만(71.7%) ▲ 비정규직(66.0%)과 무직·일용직(68.5%)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 73,8%, 현재 생활수준과 노후 및 미래 대책에 불안
이명박 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실시, 교육규제 철폐를 통한 수월성 교육 실현, 보금자리주택 등을 교육·주택 부문의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최근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8·29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집권 반환점을 넘긴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교육 및 주택 문제 등 생활환경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우선, '가정경제 운영에서 가장 염려하는 요인' 16개 항목 중 3개를 고르게 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1순위로 ▲ 노후대책 부족(25.2%) ▲ 적자 가계(15.0%) ▲ 자녀 양육·교육비(14.3%)를 꼽았다. 16개로 세분화된 항목을 5개 분야로 대별하면, 응답자의 대다수(73.8%)가 현재 생활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 양육·교육 환경의 안전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안감(52~6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등하굣길과 학교 주변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교육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는 ▲ 건강한 몸과 정신(36.5%)을 꼽은 건강한(?) 국민이 가장 많았으며, '자녀의 교육 성취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 > 학생 > 환경 순으로 꼽았다.
또 주택 비소유자에게 주택 구입 의사를 물은 결과, 현재 가격 수준에 구입을 고려하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없는 국민 절대다수는 현재로서는 집을 살 의사가 없거나 집을 장만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마이뉴스>와 케이스파트너스·한백리서치가 공동조사한 '국민의 생활현황 및 정치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표본의 모집단은 온라인 패널리서치 전문기관인 '패널인사이트'에 패널로 가입되어 있는 8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수는 1000명으로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주택] 무주택자 2.4%만 현재 시세로 주택 구입... 소유자, '부동산 불패신화' 여전
주택구입에 대한 생각
| 주택비소유자 |
장기전세·임대주택 이용 |
16.5 |
26.8 |
| 전·월세 계속 이용 |
4.2 |
| 다른 경제적 문화적 생활영유 |
6.2 |
| 향후 경제 사정에 따라 고려 |
24.0 |
42.9 |
| 가격이 더 하락하면 고려 |
18.8 |
| 주택구입할 경제적 여력 부족 |
28.0 |
30.4 |
| 현재 가격수준에 구입 고려 |
2.4 |
우선 주택구입의 실수요계층인 주택 비소유자들에게 주택 구입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 장기 전세·임대주택 이용(16.5%) ▲ 전·월세 계속 이용(4.2%) ▲ 다른 경제적 문화적 생활 영유(6.2%) 등 '앞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가 26.8%이고, ▲ 향후 경제사정에 따라 고려(24.0%) ▲ 가격이 더 하락하면 고려(18.8%) 등 '현재 부동산 가격수준에서 주택구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42.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 비소유자 중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는 30.4%이나, 이 중 28.0%는 ▲ 경제적 여력이 없어 포기한 상태이고 ▲ 현재의 부동산 가격수준(시세)에서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이에 따르면, DTI 규제 완화 등 최근 발표한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계층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태도
| 주택소유자 |
주택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 |
19.8 |
19.8 |
|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음 |
27.0 |
52.0 |
| 장기적으로 회복 기대 |
21.6 |
| 현 시세에 대해 개의치 않음 |
3.4 |
| 주택 가격이 떨어져 속 쓰림 |
24.6 |
28.2 |
| 투자용으로 구입했는데 불안함 |
3.6 |
주택소유자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52.0%가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28.2%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택소유자 중 상당수가 주거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주택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소유자 중 부동산 경기 침체에 불안감을 느끼는 계층이나 그렇지 않은 계층 모두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관통해온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가계 불안요인] 노후대책 > 적자가계 > 자녀 교육·양육 순
'가정경제 운영에서 가장 염려하는 요인' 16개 항목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생활의 어려움, 직업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주거에 대한 불안감, 빈부격차에 대한 심리적 요인 등 크게 5개로 대별해 분석하면, 응답자의 대다수(73.8%)가 현재 생활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운영에 있어 가장 염려하는 요인
| 주요 요인(우선 순으로 3개 선택) |
1순위 |
누적 순위 |
| 노후 대책이 부족하거나 없다 |
25.2 |
34.6 |
50.6 |
|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9.4 |
35.0 |
| 자녀 양육비/교육비가 많이 든다 |
14.3 |
39.2 |
36.4 |
| 가정경제가 적자로 생활의 여유가 없다 |
15.0 |
33.5 |
| 물가가 높아 생활수준이 낮다 |
9.9 |
31.8 |
| 비정규직이어서 불안하다 |
5.0 |
12.9 |
9.6 |
| 가족 중 일부가 실업상태다 |
3.1 |
9.0 |
| 조기에 정년퇴직 할 것 같다 |
1.0 |
4.9 |
| 직장에서 해고될지 모르겠다 |
0.5 |
2.4 |
| 수입이 줄어들고 불안정하다 |
3.3 |
14.1 |
| 주거비가 많이 든다 |
2.1 |
7.5 |
9.3 |
| 대출금 이자와 상환이 어렵다 |
4.1 |
17.8 |
|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
1.3 |
7.8 |
| 잘 사는 사람과 비교되어 힘들다 |
1.0 |
2.4 |
14.1 |
|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지원이 줄어든다 |
1.4 |
10.3 |
| 힘들거나 염려되는 것 없다 |
3.4 |
|
3.4 |
16개 항목 중에 3개를 고르게 한 결과, 가정경제에서 가장 염려하는 1순위 요인 6가지는 노후대책 > 적자가계 > 자녀 교육/양육 > 미래의 불확실성 > 생활물가 > 비정규직의 순이고, 3순위까지의 염려 요인을 누적한 종합빈도 순위는 노후대책 > 자녀교육/양육 > 미래의 불확실성 > 적자가계 > 생활물가 > 대출금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빈도와 종합누적 빈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자녀 교육/양육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부문은 1순위 요인에서 15번째로 집계된 ▲ 빈부격차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14번째로 집계된 ▲ 정부의 복지지원 축소에 대한 불안감 요인이 종합누적 집계에서는 각각 14배, 10배 증가해 7번째, 9번째 염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빈부격차 등 사회 양극화 문제와 정부 복지정책 축소로 인한 불안감이 국민 일반의 인식 속에 광범위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 교육] 등하굣길 불안... 교육 성취도 요인 1순위는 '부모 경제력'
자녀 양육/교육 환경의 안전성 인식 , 고교이하 자녀있는 부모
| |
불안 |
보통 |
안심 |
모르겠다 |
100점만점 |
| 유아원 |
51.8 |
25.3 |
19.5 |
3.4 |
38.5 |
| 유치원 |
52.0 |
24.7 |
19.5 |
2.9 |
38.2 |
| 초등학교 |
67.2 |
21.3 |
9.7 |
1.8 |
29.8 |
| 중학교 |
68.1 |
21.9 |
7.5 |
2.5 |
28.2 |
| 고등학교 |
63.1 |
24.4 |
9.5 |
2.9 |
30.0 |
| 등하굣길 |
71.7 |
20.4 |
7.2 |
0.7 |
27.0 |
| 학교 주변 |
71.3 |
20.6 |
6.6 |
1.6 |
27.8 |
| 거주지 주변 |
46.4 |
35.3 |
17.4 |
0.9 |
40.0 |
자녀 양육/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고교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녀 양육·교육 환경의 안전성 인식 응답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불안감(52~68%)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등하굣길(71.7%)과 학교 주변(71.3%)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교육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를 우선순위별로 3개를 고르게 한 결과, 1순위 항목은 건강한 심신(36.5%) > 원활한 인간관계(19.1%) > 긍정적 사고(16.1%) > 우수한 성적(7.2%) > 도덕의식(5.2%) 순으로 집계되었다. 3순위까지 누적한 종합 빈도는 건강한 심신(60.7%) > 긍정적 사고(50.6%) > 원활한 인간관계(46.7%) > 도덕의식(30.4%) > 타인 배려(26.5%) 순이었다.
자녀의 '건강한 심신'을 가장 우선하는 '건강한 국민'이 대다수인 가운데, 본인의 이념성향을 보수적이라고 인식하는 층은 '원활한 인간관계'를, 진보적인 성향으로 인식하는 층은 '긍정적 마인드와 자존감'을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자녀의 교육성취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주요 요인(우선 순위 3개 선택) |
1순위 |
종합순위 |
| 부모의 경제수준 |
28.6 |
51.4 |
47.0 |
| 부모의 생활태도 |
22.1 |
43.4 |
| 부모의 학벌 |
0.7 |
4.3 |
| 학생 자신의 동기(흥미) |
39.5 |
43.1 |
66.6 |
| 학생의 지능 |
3.6 |
13.3 |
| 또래 집단 내의 경쟁 환경 |
3.1 |
5.5 |
12.5 |
| 교사의 자질 |
2.4 |
12.7 |
'자녀의 교육 성취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 부모의 경제수준(28.6%) ▲ 부모의 생활태도(22.1%) ▲ 부모의 학벌(0.7%) 등 '부모' 요인이 51.4%이고, ▲ 학생 자신의 동기/흥미(39.5%) ▲ 학생의 지능(3.6%) 등 '학생' 요인은 4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학생', 그리고 '환경'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51.4%)이 '부모' 요인을 가장 크게 꼽았으며, 이 중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30대에서는 부모 요인을, 40~50대서는 학생 요인을 더 크게 보는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교육사회 환경을 직접 경험한 젊은 세대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부모세대의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전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로 '공정한 사회' 건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생활환경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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