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지다)… 배터리가… 하여튼요.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데뷔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남기려했지만 아쉽게 불발에 그쳤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보여 주려다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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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 남소연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 남소연

박근혜 의원은 이날 오후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재정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 통계를 1년에 한 번 4월에 발표하는데 미국은 연방 정부 부채를 매일 발표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시연하려 했다. 하지만 배터리(?) 문제로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멋쩍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지난 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박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긴 뒤 나름 '경제 공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 부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재정 투명성 차원에서 국가 채무 현황 공개와 공기업 채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암묵적인 국가 채무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 투명성-공기업 부채 등 거시 경제 주목

특히 "국가 재정 정보가 정부기관마다 달라 혼란스럽다"면서 "기재부는 2009년도 국가채무를 359조 원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2009년 9월 현재 일반정부의 부채를 67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채무 관계는 재정 통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 통계 범위도 정부와 달라 일치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22개 공기업 부채가 작년 말 212조 원이고, 부채 비율은 2005년 84.7%에서 152.9%로 거의 2배 상승했다"면서 "공기업의 상업적 기능과 정책적 기능을 분리해 정책적 임무에 따른 손실 및 부채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윤증현 장관을 상대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 국제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발표하고, 각종 민자 사업에 따른 미래 재정 부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