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현역 장성의 자제들이 부대 및 주특기 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군의 자제로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는 39명(훈련병 2명 포함) 중 해외 파병자는 6명이었다.
신 의원은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평균 경쟁률이 11대1에 달할 정도로 선발되기 쉽지 않았고 전체 사병 중 해외파병자는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장군 자제의 해외 파병 비율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군복무 중인 전체 현역 장군 자제 중 해외파병자 비율은 약 15%다.
이어 신 의원은 "해외 파병 장병은 월급 외 수당을 받는데 과거 자이툰부대는 병사 기준 월 1809달러 기본수당에 위험도에 따라 기본수당의 135%를 추가로 받으며 동명부대 병사에게는 한 달에 1028달러씩 유엔에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군 장성의 자제들이 일반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양호한 주특기를 부여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역 장성의 자제 중 자대 배치된 육군 사병은 32명인데 이중 6명(18.7%)만 보병, 포병, 기갑병 등 전투병으로 근무하고 있어 전체 육군 전투병 비율 50%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보급병은 6명(18.7%)으로 육군 평균 6.5%의 3배에 달하며 군악병, 복지지원병, 시설관리병, 군종병, 창고병, 통역병, 전산운영병, 배차병 등 비교적 근무여건이 좋다고 여겨지는 주특기를 가진 병사의 숫자도 11명(34%)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해군의 경우 복무자 5명 가운데 해병대 복무자를 제외한 4명 중 3명이 해군사령부 보급창, 전투병과학교 등지에서 육상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통계 분석 결과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사병들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도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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