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상남도의 4대강(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할 방침인 가운데, 보(洑) 건설 등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답답하다"거나 "정부와 한 판 붙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낙동강사업 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6일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보 설치, 과도한 준설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며 낙동강 하천변 매립 폐기물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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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상동면 소재 낙동강사업 8공구 준설 대상지에서 묻혀 있던 폐기물이 나왔다. ⓒ 윤성효

경남도는 낙동강사업 '보류' 내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구간의 낙동강사업은 총 18개 공구다. 정부(한국수자원공사․국토해양부)가 5개 공구(16공구, 17공구, 18공구 함안보, 19공구, 20공구 합천보), 경남도가 13개 공구(6~15공구, 47공구, 48공구, 섬진2공구)를 맡고 있다.

4대강사업 전체 공정률은 30%를 넘어섰지만, 경남도가 시행하는 13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절반 가량인 15% 정도다. 낙동강 7∼10공구는 평균 공정률이 1.6%이고, 낙동강 47공구(남강)는 발주가 보류된 상태다.

경남도가 공식 입장을 통보하자 정부는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사업권 회수 방침을 거론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경상남도의 4대강사업을 회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또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안형환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와 국회 브리핑 등을 통해 낙동강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식'보다 '김두관식'이 되어야"

정부에서 경남도의 사업권 회수 방침이 알려지자 4대강사업 관련 피해 주민들은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해상동면대책위원회, 합천보건설관련덕곡면피해대책위원회, 함안보피해주민대책위위원회, 밀양주민생존권보장대책위원회로 구성된 '4대강사업 낙동강유역 피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합천보건설관련덕곡면피해대책위원회 서재천 위원장은 30일 "뉴스를 보고 있다. 답답하다. 요즘은 마늘·양파 파종 때문에 바쁘다. 대책위 간부들이 조만간 모여 의논을 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는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합천군 덕곡면 일대는 합천보 상류에 있는데, 보가 설치되면 침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농지리모델링 대상지에서도 제외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땅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합천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14일 김두관 지사한테 4대강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현건 진주산업대 교수, 김두관 지사, 이상길 경남대 교수, 강병기 정무부지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 ⓒ 경남도청

함안보 피해지역 주민들도 긴장하고 있다. 함안보피해주민대책위위원회 조현기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한판 붙어야 할 것 같다. 4대강사업은 정치가 아니고 정책이다. '이명박식'과 '김두관식'에 대해 우리는 '김두관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식'으로 하면 피해가 커지고 득이 안된다.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할 것에 대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26일 경남도가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의 4대강사업 회수를 언급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답변했는데,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발언이다"며 "입장을 정리해 오는 11월 1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경남본부, 1일 한나라당 도당 항의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아래 낙동강경남본부)는 한나라당 경남도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11월 1일 창원 명곡동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경남도 4대강사업 회수 정부와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낙동강경남본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남도 4대강사업 회수를 운운하며 강하게 경남도를 압박하고 있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도민과의 약속이행이며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피해 받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이런 경남도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며 경남도로 부터 4대강사업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주민들을 배려하고 낙동강 수질과 생태계보전대책은 정부에게는 공사를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경남본부는 "경남도내에서 이루어지는 4대강사업은 철저히 경남도민에게 득이 되어야 하며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보호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이것에 대한 판단은 경남도민과 경남도가 해야 하는 것이다.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4대강사업 회수는 절대 안 되며 이를 종용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도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당 이봉수 위원장 "7~9공구는 우선 사업 철회"

4대강사업권 회수 여부를 둘러싼 정당들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이 정부에 대해 사업권 회수를 요구했으며, 민주당·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이봉수 위원장도 29일 "낙동강사(死)업과 관련된 입장"을 냈다. 이 위원장은 "경남도의 4대강 사업에 관한 최종 결정이 국토부에 전달 된 이후 김두관 도지사를 공격하는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소속 자치 단체장의 압박성 보도가 줄을 잇고 있으며 야당과 시민 단체의 옹호성 성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의 돌이킬 수 없는 당위성을 억지로 만들기 위한 속도전을 더욱 더 가속화 하는 현장을 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한 보건설과 과도한 준설을 막아야 하며, 특히 어떤 일이 있어도 낙동강 7․8․9공구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철회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낙동강 7·8·9공구는 부산과 울산, 김해일부 시민들의 상수원 취수장을 포함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하루 400만 톤이 넘는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특히  7공구의 협착 구간 제거가 필요 하다는 국토부의 논리도 과거 하구언 축조 이전에 홍수가 발생할 때에도 이 지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던 곳으로 어떤 경우에도 수해 피해가 일어난 적이 없었으며  지금 건설 중인 하구언 수문이 완공되어지면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제시했다.

이봉수 위원장은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 완공을 목표로 7·8·9공구 공사를 중단 하지 않고 강행하는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이 강살리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준비 사업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