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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정치인 불법사찰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공개하며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김윤옥 연임 로비 몸통' 의혹에 화력을 총집중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했단 사실은 상대적으로 핫이슈에서 밀린 느낌이다.

박수소리를 내려면 손바닥이라도 마주쳐야 하는데, 막상 대포폰 의혹의 '주체'로 지목된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부인 지키기'에 나선 한나라당도 이날 "망나니", "시정잡배" 등 막말까지 동원하며 강기정 의원을 깎아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청와대 대포폰'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 대포폰' 논란을 지렛대로 삼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특히 청와대가 공기업 임원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이 이후 청와대 최아무개 행정관에게 전달된 점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방증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최 행정관의 직속상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받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6시간 동안 소환조사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지원 "대포폰 자체가 불법행위, 민간인 불법사찰 반드시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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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설 핵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박주선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포폰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반드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을 쓴다고 하는데 국민은 어떤 폰을 써야 하냐"며 "국민들에겐 소총폰이라도 줘야 안심하고 살 수 있겠나"고 꼬집기도 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불법 도·감청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냐는 지적이다.

전 법제사법위원장인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현 의원이 1일 공개한 '청와대 대포폰' 문제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국정기강 문란을 넘어 국정기강을 완전히 파탄시킨 사안임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총리실의 장아무개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 전문업체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영구 삭제를 의뢰했단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은폐하는 데 동업자로 나섰다"며 검찰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공모자'임을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총리실,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까지 개입된 일"이라며 "어제(1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자격이 없다, 국회에서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고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국정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에게 맹공 가했던 이들, '대포폰'에 대해선 입 다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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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NS한마음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정부·여당을 꼬집는 비판도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정말 강기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정부·여당의) 맹공이 이어졌다"면서 "그러나 청와대에 보고된 사찰보고서와 청와대가 직접 만들어준 불법 대포폰 문제에 대해선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불법사찰 증거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버젓히 불법 대포폰을 사용한 후 이를 청와대에 반납하고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도 이러한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간인 사찰 대상자였던 김종익씨에게도 부인과 가족이 있다"며 "이 사람들이 대통령과 영부인의 권위만큼은 아닐지라도 권력의 원천인 국민도 그만큼의 긍지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제기된 김윤옥씨 로비 연루 의혹에 대해 격노했단 청와대의 발표를 꼬집은 것.

대통령의 격노로 출발해 청와대 참모, 여당 지도부가 벌떼처럼 공격에 나선 것처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같은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단 얘기였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대통령과 똑같이 가족을 가진 국민이 당한 일에도 자신의 가족이 당했을 때 느낀 분노처럼 똑같이 분노를 느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논평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