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방침에 대해 "원전 수주와 무관하거나 대가성 경품이 아니라는 믿을 만한 설명이 없으면 파병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UAE에 특수전투 병력을 파견키로 했는데,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UAE 파병으로 양국 간의 군사협력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면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정부 발표 전에 국방부 장관의 파병에 관한 사전보고를 받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정부 설명과 달리 많은 국민은 이번 파병이 UAE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원전 수주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파병이라는 경품을 붙여 수주한 국가'라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 나라의 품격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개탄하고 "또한 앞으로 개도국의 사업 수주에서 이번 일을 선례로 파병을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국익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나라의 품격, 즉 국격"이라며 "사업 수주로 몇 푼 벌더라도 품격을 떨어트린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충고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이런 면에서 정부는 이번 파병이 원전 수주와 무관하거나 또는 대가성 경품이 아니라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파병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관련되어 있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 발언 파문과 관련, "강 의원의 발언은 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강 의원의 본회의 발언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며 휴전을 제의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만일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이 휴전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은 여권도 분명히 무엇인가 구린 데가 있어 휴전에 응한 것으로 의심할 것"이라면서 "공당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향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휴전 운운하며 덮어버리려 한다면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권도 민주당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잘못된 행사는 따지고 바로잡되 위축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휴전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0.11.05 14:38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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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대가성 경품 파병이라면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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