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사측의 '짬짜미' 폭력진압 논란이 불거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야4당의 공조 사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이미경·홍영표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노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 과잉 진압 의혹에 대해 공동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로 5년 이상 평행선을 달려왔던 기륭전자, 동희오토 문제와 분신사태까지 불렀던 구미KEC 사태가 야당의 공조 아래 해결된 점을 감안할 때,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파업 불씨 당긴 사내하청기업 폐업 하루 전 대비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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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효문동 현대차 시트공장에서 경찰과 현대차비정규직이 대치하고 있다. ⓒ 울산노동뉴스

▲ 울산 북구 효문동 현대차 시트공장에서 경찰과 현대차비정규직이 대치하고 있다. ⓒ 울산노동뉴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이미 법원의 잇단 판결로 "2년 이상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의 지속적인 교섭 요청을 거부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여기에 울산의 시트사업부 사내 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기업이 지난 14일 사업주의 건강을 이유로 폐업을 단행하면서 위태했던 노사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동성기업을 대신해 새로 들어오게 된 청문기업이 동성기업 소속 노동자 59명에게 고용승계 조건으로 비정규직지회 탈퇴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비정규직지회는 이를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위장폐업'이라 보고 있다.

또 지난 15일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한 동성기업 노동자 29명의 공장점거를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현대차가 점거 해산 과정에서 프레임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단 논란이 불거진 것. 현대차의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전원 연행했다.

지난 5일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잔업 거부'에 나섰던 비정규직지회는 이 소식을 접하고 '전면 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당초 야간조 조합원 400여명의 농성에서 시작된 파업은 16일 현재 베르나 등 소형차를 생산하는 울산1공장 점거로까지 번졌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조합원 160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 해산 과정에서 발견된 경찰의 문건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점거를 사전에 인지한 사측과 경찰이 사전에 '작전'을 짰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울산중부경찰서가 작성한 '현대차 시트사업부 동성기업 폐업 관련 대책'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에는 "15일 6시 30분경 납품차량 진·출입 저지를 예상해 컨테이너 4개와 버스 7대로 정문을 차단하고 경비원을 동원해 (계약)미체결 노조원들의 출입을 저지한다는 계획으로 관리자 760여명을 동원해 납품차량의 이동동선인 오토벨리로 등에 대기한다"고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동성기업이 폐업되기 하루 전인 13일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지난 15일 새벽 전격 단행된 사측의 관리자 투입을 통한 농성 강제해산, '시설보호 요청'에 따른 경찰력 투입 등은 사전에 잘 짜인 '파업 진압 작전'이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노·진보신당, 현대차 문제 해결에 총력전... 경찰-사측 '짬짜미' 의혹 주목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방침을 밝힌 야4당도 이 같은 '짬짜미' 진압 작전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야당 의원들은 "경찰에 의한 치밀한 진압과 연행작전이 사전 지침에 의해 기획된 것이었단 주장을 뒷받침하는 울산중부경찰서 문건이 나온 만큼 경찰에 의한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어제(15일) 벌어졌던 농성노동자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노동자를 연행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있었다"며 "이후 모든 경찰의 불법 행위와 과잉진압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 대표들은 직접 이 문제를 챙기고 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이혜선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지난 15일 울산에서 열린 비정규직노조 탄압 규탄집회에 직접 참석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야당과 모든 지식인들과 그리고 모든 시민사회가 바로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에서 완전히 이겼고 전태일 40주기로 모아낸 시민사회의 힘들 그리고 야당의 모든 입장이 다 합치되어 있다, 반드시 이기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장관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들이댈 것"이라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놓겠다"고 다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무차별적인 도구에 의한 폭력이 자행됐는데도 경찰이 방조했고 회사 관리자가 경비와 함께 (노동자를)끌어내서 경찰에 인계했다"며 "사전 묵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번 사태의 대응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이른 시일 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17일부터 각 광역시도당 별로 현대차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18일 예정됐던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장소를 서울에서 울산으로 변경 개최하는 등 당력을 총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동성기업의 폐업은 업체 자체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노조 측의 위장폐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이번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