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갖고 있던 '4대강(낙동강)사업권'을 정부에서 회수(대행협약 해제)한 것과 관련해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은 시국선언을 하고 야4당 지도부는 창원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사업권 회수 철회'를 촉구한다. 이와 달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함안보 공사 현장을 찾아 "4대강사업은 중단 없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경상남도의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했다. 경남도는 "보와 지나친 준설사업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권을 회수해버렸다. 경남도는 낙동강사업 13개 공구(6~15공구, 47공구, 48공구, 섬진2공구)를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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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은 19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리는 경남도민결의대회에 대거 참석한다. 사진은 16일 낮 12시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낙동강사업권 회수 규탄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야4당 경남도당 위원장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경남도는 정부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 '낙동강 살리기 대행협약 해제 재고'를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후 해제 재고 건의에도 불구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대행협약 해제 등의 조치를 강행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대응할 것"이라며 "대행협약서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낙동강 사업 시행자로서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17~18일 사이 4대강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합천(덕곡), 함안, 밀양(하남), 김해(상동·매리)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하고 있다.

야4당 지도부 참여 '경남도민대회', 19일 창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경남을 찾는다. 야4당 경남도당과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19일 오후 6시 30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낙동강사업 회수 철회 및 이명박 정부 규탄 경남도민대회"를 연다.

이날 야4당 지도부가 대거 경남을 방문하는 것.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정동영·정세균·이인영·천정배·박주선·조배숙·김영춘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권영길·강기갑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 등이 사업권 회수 철회를 촉구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창원YMCA 강당에서 경남지역 시군지역 위원장과 함께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김두관 경남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낙동강사업권 회수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하루 앞서 18일 경남을 방문한다. 이 대표 일행은 이날 김두관 지사와 간담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정희 대표는 19일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한다.

경남도민대회에는 야4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놀이패 공연과 '낙동강사업' 동영상 상영 등 식전 문화행사에 이어 각 정당 대표들이 연설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낙동강사업 회수 철회' 염원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한다.

사천시민행동연대, 사천시청 앞 '현수막 선전전'

▲ 국토해양부가 15일 오전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한 것과 관련해,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6시경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 경남도청

정부가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하자 진주, 사천 등 서부경남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지역 상수원을 낙동강에서 남강댐(지리산댐)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강댐 수위를 높이거나 지리산댐을 건설해 관로를 통해 물을 부산까지 가져간다는 것이다.

'남강댐 용수 증대와 4대강사업 저지 사천시민행동연대'는 "정부의 4대강사업권 회수는 4대강사업 반대의 입장으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망신을 준 행위이며, 경남도민의 4대강사업회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사천시민행동연대는 18일 사천시청 앞에서 "4대강사업 강제회수, MB(이명박)정권 규탄 현수막 선전전"을 벌이고, 19일 이후 평일 아침마다 선전전을 벌인다.

'낙동강 비상 시국회의', 18일 창원

또한 "지방자치, 민주주의 말살, 도민식수오염, 주민생존권 위협, 낙동강 비상시국회의와 시국선언"이 열린다.

낙동강경남본부는 18일 오후 2시 창원 소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강당에서 '낙동강 비상시국회의'를 연 뒤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지역 인사 1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낙동강경남본부는 "이명박 정권이 경남도에 4대강사업 강제회수를 통보하였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국가,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고 밝혔다.

또 낙동강경남본부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강제회수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경남도민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하여 흘린 피와 눈물과 고통이 허사가 되도록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야당은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17일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 현장을 찾았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원희룡 사무총장, 배은희 대변인, 안홍준 조해진 조진래 의원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임경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김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이날 안상수 대표는 "야당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고 허위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4대강사업을 대운하의 전초라고 또다시 주장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31%에 달하는 시점에서 며칠 전 경남도의 4대강 대행 사업을 회수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기초자치단체장 전부가 찬성하고 경남도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사업을 도지사가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토해양부는 경남도로부터 회수한 13건의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하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낙동강이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지지부진하게 되고 또 도지사가 반대를 하니까 도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낙동강 사업을 전체 4대강 사업과는 분리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만을 위한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상수 대표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고의로 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