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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충남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급식 조례 상정에 따른 집행부의 에산 합의를 촉구했다. ⓒ 심규상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친환경 급식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전면 시행을 위한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조속한 예산 합의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의원 29명은 지난 19일 '충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충남도와 교육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서로 힘겨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부담액을 합의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남종 도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적어도 예산분담률이 6(충남도): 4(도교육청)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무상급식 또는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지출해온 만큼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충남도가 도교육청과 5 : 5의 예산분담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교육청과 도청이 모두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해 자치재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과 각 시군, 도 본청 3자가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 결정할 경우 그대로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춘근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 구성을 놓고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회 내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회기 내 조례안 통과를 낙관했다.
한편 이번에 도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급식지원대상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영유아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했으며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계약 재배를 통한 현물 지원을 명시했다. 또 친환경 농산물은 ▲지역친환경쌀 또는 지역브랜드쌀을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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