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가장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도내 농가가 15만8000여 가구가 넘는데 그 가운데 농작물재해가입 농가가 2013개 라는 게 말이 되나, 게다가 농작물이 수십가지인데 고작 7개 품목만이 보험가입이 되다고 하는 것은 허물 좋은 재해보험에 불과하지 않은 것 아닌가"
지난 1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맹정호(민주당, 서산 가선거구)의원이 '농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따져 물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23일 충남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농민부담을 현행30%에서 20%로 줄이고 보험 대상품목도 7개에서 30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충남도 농수산 관계자는 "지난 9월 곤파스 태풍 피해 이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 대해 고심하고 대책마련을 하던 중 맹 의원의 지적과 피해를 입은 지역 의원들의 재해보험 수정요구가 잇따라 도의 계획안에 의원들의 개선안을 첨부, 이 같은 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맹정호 의원과 충남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현행 국비50%, 도비10%, 시비10%, 농민부담30%에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씩 인상돼 농민부담은 20%로 감소하게 됐다.
게다가 도가 밝힌 농작물재해보험지원 계획을 보면 올해 7개 품목에서 2011년에는 12개 품목, 2012년 17개 품목, 2013년 23개 품목, 2014년 30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현재 태풍과 우박 등 일부 재해에 한정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범위를 폭우와 폭설, 냉해 등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키 위해 지난 2001년 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15만8528농가 중 가입한 농가가 2013개(약1.3%)에 지나지 않아 경북11.7%, 전남의 40%에 비해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맹 의원은 "지난 9월 태풍 곤파스 피해 때 주민들의 피해지원 요구와 정부의 책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부담률도 줄어들게 되어 피해지원에 따른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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