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다수인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 예산을 삭감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은 7일부터 도의회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진영에서 계속해서 비난 성명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다. 전체 59명(교육의원 5명 포함) 가운데, 정당 소속(54명)을 보면 한나라당 38명, 민주노동당 5명, 민주당 3명, 진보신당 2명, 국민참여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 경상남도의회. ⓒ 윤성효

지난 3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식재료 235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118억 원을 삭감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65세 이상 노인 2000여 명에서 틀니를 보급하는 예산 20억3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야권 단일후보로 나섰던 김두관 경남지사의 선거공약이다. 상임위 예산심의는 예비심사 성격이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예결특위나 본회의에서 살릴 수 있다.

민주개혁연대, 단식농성 돌입

야4당 도의원들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는 7일부터 도의회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공윤권(국민참여당)·손석형·석영철·이종엽(민주노동당)·조형래(교육의원) 의원을 주축으로 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비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한나라당의 독선이 경상남도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들어 한나라당의 독선적인 의회운영이 도를 넘어서며 마치 의회독재라도 하겠다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과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예산통과가 되어 도청예산 승인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한나라당은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두관 지사가 하는 일은 제동을 걸겠다는 편협한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마저 삭감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더욱더 참담한 것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인 어르신 틀니 지원예산과 장애인 문화지원센터 예산마저 삭감하여 과연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며 "이가 없어서 제대로 씹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한나라당의 정책에 어긋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비와 복지비 삭감을 도민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도민의 편에 서서 한나라당에 강력히 맞설 것을 선언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이유 없이 삭감한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복지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의회가 다수결의 횡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모든 의원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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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경남도당

 

교육연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삭감 한나라당 규탄"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와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경남교육연대'는 8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삭감,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교육 단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격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러한 결정은 도민을 무시하고 한나라당 당리당략에 의한 결정이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경남도당 대표들은 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는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규탄했다.

진주진보연합과 민주노동당 진주시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며 "무상급식과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