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원에 매도한 임야 3억 원으로 둔갑한 이유

등록 2010.12.15 17:21

수정 2010.12.15 17:21

4년 전쯤 임야를 팔아달라고 의뢰했던 시골 노인이 있었다. 금쪽같은 재산을 파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터 노인이 선산의 일부를 팔려고 내놓은 것은 바로 자식 때문이었다. 아들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만여평의 임야중 4천평을 팔기로 한 것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 임야를 팔려고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골 노인은 부동산 이곳 저곳에 물건을 내놓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원하던 가격에 매매되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 시골노인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겼다. 시골 노인이 매매한 임야는 지적도상 맹지였지만 산이 완만했고 임야내에 굵은 소나무가 많았는데 산을 매수한 사람은 다름아닌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개인이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조경업자들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군사통제구역 등 특별한 곳이 아니면 용도에 맞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굴취하곤 하는데 처음부터 소나무에 눈독을 들였던 조경업자는 소나무 굴취를 위해 타인 명의로 태양열발전소 설치를 위한 산지 개발 허가를 받은 후 소나무를 굴취하기 시작했다.

4000만원에 매도한 땅 3억으로 둔갑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살았던 시골 노인은 임야는 조상님을 모시거나 산에서 산나물과 버섯을 채취하는 것 이외는 다른 용도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나 살아있는 소나무를 캐갈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터라 자신이 판 임야가 벌거숭이가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속이 상했는데 그 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4천만원에 판 임야 4천평에서 소나무 값만 2억6천만원이 나왔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결국 소나무만 굴취해가고 먹튀한 조경업자 때문에 벌거숭이가 된 임야는 비만 내리면 농경지로 흘러내리는 토사유출 때문에 골머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 각처에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한다는 미명아래 정부에서 제공하는 발전소 설치 보조금을 받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단한 곳이 부지기수인데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강원도에만 63개의 업체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운행하는 곳은 7곳에 불과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은 전남의 경우 전국 1천154개 업체의 절반이 넘는 636개업체로 나타났는데 이중 360개 업체가 허가만 받은 채 사업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태양광발전소 업체들로 인하여 산림훼손이 심각해지자 이미 인허가를 받은 곳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앞으로 태양광발전소를 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힘들게 되었다고 한다.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인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조경업자의 배만 불리고 산림과 농지 훼손만 가중시키고 애꿋은 지역주민의 피해만 키운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고 이에 걸맞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다음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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