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a ▲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 ⓒ 연합뉴스 이영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전원위원회 의결을 뒤짚고 임의적으로 '진실규명 불능'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30일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위)는 포항 지역 미군폭격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신청된 10건을 조사결과에 따라 '진실규명' 또는 '진실규명 불능'으로 의결했다. 진실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청사건 4건과 조사 중 파악된 미신청사건 1건은 미군폭격에 의한 희생사실을 인정하는 '진실규명'으로, 나머지 5건은 불법적 폭격에 의한 희생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진실규명불능'으로 의결했다. 통상 이런 의결 결과는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통보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 등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신청인과 조사대상자, 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이영조 위원장이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90일 이상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상환 상임위원 등이 이 위원장을 공개비판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위원장님! 결재는 하고 해외출장을 가셔야죠").'진실규명'에서 '진실규명 불능'으로... 위원장 맘대로 바뀐 진실위 조사한편 이영조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결과 고지 대신 재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8월 19일 '포항지역 미군폭격 사건 TF팀'을 구성하고, 포항미군사건을 재검토해 새로운 결정문안과 본문 내용을 고쳐서 결재를 올리라고 한 것이다. TF팀에는 진실위 국장급 담당 특별보좌관 1인과 조사관 3인이 임명됐다. 그 후 지난 9월 14일 이영조 위원장은 포항지역 미군폭격사건을 전원위원회에서 '진실규명'에서 '진실규명 불능'으로 재심의하는 안건 상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재심의안은 전원위에서 의결 받지 못했다.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김외숙 위원은 "지금 다시 저희가 새로 의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상환 상임위원은 "전원위에서 이미 의결한 사건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다. 이처럼 재심의가 무산되자 이영조 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변경해서 결재를 상신하라고 TF팀 특별보좌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의 이 특별보좌관은 "이미 의결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뒤엎는 보고서는 결재 상신할 수 없다"며 지시에 불응했다. 그러자 이영조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이 보좌관을 면직시켰다. 이 후 이 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 비서실 사무원에게 해당 문서를 기안하게 한 후 김용직 상임위원의 중간 결재에 이어 '진실규명' 부분을 '진실규명 불능'으로 바꾼 수정보고서에 결재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진실규명'된 5건의 포항지역 미군폭격사건 중 3건이 11월 3일자로 '불능' 처리된 상태로 신청인 등에게 통지됐다. 진실위 전원위원회가 '진실규명'으로 의결한 지 4개월이나 지나 이영조 위원장이 '진실규명불능'으로 변경해 결재한 것이다. "위원장 권한 넘어선 자의적 처리...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났다"진실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법에 규정된 방식 외에는 진실위 전원위조차 임의로 '진실규명' 혹은 '불능'으로 바꿀 수 없다. 물론 조사보고서 내용상의 오탈자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바로잡거나 다듬는 정도의 윤문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도 위원회 의결 당시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을 뿐이다. 위원회 같은 회의 구조에서 결정한 것은 결정한 기관도 고칠 수 없고 다른 국가기관도 결정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불가변력, 불가쟁력의 원칙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고쳐야 할 때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만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진실위 전원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당연히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두가 각각 1표씩만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1표의 의결권만 가지고 있는 이영조 위원장이 전원위 의결을 뒤엎고 '진실규명'된 희생사건을 '불능' 사건으로 변개한 것이다. 이는 마치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동의한 사항을 다음 날 국회의장이 정부에 통보하기 위한 결재서류에서 임의로 '부결'로 바꾸어 보내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이에 대해 진실위 이기욱 비상임위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영조 위원장은 전원위 진행시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자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이미 의결된 사항을 자의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포항지역 미군 폭격사건의 유계리 유족인 이영애씨는 "이영조 위원장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분노했다. 포항미군폭격사건 유족들은 진실위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진실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유족들의 이의신청을 다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진실위 홍보관실에 문의했지만 진실위측은 "따로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첨부파일 포항미군폭격사건결정과정개요.hwp 첨부파일 포항미군폭격사건결정과정개요.hwp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김성수 #이영조 #진실화해 #진실위 #전원위 의결 추천310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29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10만인클럽 10만인클럽 회원 김성수 (wadan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 기자의 최신기사 "백주대낮에 납치... 국가가 공식 사과해야 아픔 사라질 것"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해병대 노병도 울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김건희 비선' 의혹, 왜 자꾸 나오나 참전용사 선창에 후배해병들 화답 "윤석열 거부권? 사생결단낸다" AD AD AD 인기기사 1 나이 들면 친구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2 맨발 걷기 길이라니... 다음에 또 오고 싶다 3 눈썹 문신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4 [단독] 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5 [단독] '대통령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업체, 사무실 없거나 유령회사 의혹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진실규명'된 포항미군폭격사건, '불능' 처리 진실위 조사결과 뒤집은 간 큰 이영조 위원장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나이 들면 친구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맨발 걷기 길이라니...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눈썹 문신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단독] 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단독] '대통령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업체, 사무실 없거나 유령회사 의혹 어떤 기운 받은 땅이기에... 유명인들을 많이 배출했을까 어버이날 기념식인데 "문재인 때 경제 파탄, 윤석열이 회복" [단독] 검찰 전관 변호사, 이화영 진술 변경 전날 76분 접견 '채상병 특검' 찬성이라더니, 표결 땐 퇴장한 국힘 의원은? 일본이 한국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바꾼 이유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사는이야기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