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중 최저임금제가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한 BBC방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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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최저임금제도가 정책전문가들에 의한 평가에서 지난 30년간의 수많은 정부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연구는 영국의 정치연구학회(UK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회원 150명으로부터 얻은 평가결과이다.
조사 내용은 1980년 이후 정부에 의해 취해진 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데 대한 응답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책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는, 사회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차지하였는지 여부와 정치적 관심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적절성이다.
최저임금제를 선두로 지방자치에 의한 권력이양, 민영화, 슈어스타트(Sure Start), 인간권리법(Human Rights Act), 영국은행의 독립, 유럽통합, 무역연합개혁과 흡연금지 등이 1980년 이후 정부에 의한 가장 성공적인 정책들로 평가받았다.
노조교섭력 약화가 최저임금제 도입 배경 영국의 최저임금제는 지난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 토니 블레어의 핵심 선거공약으로, 98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각 사업장에서 인력 감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와 당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 연령별 최저임금 수준은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시간당 £3.60, 18-21세는 £3.0였다. 2010년 현재 21세 이상 성인의 최저임금은 £5.93, 18-20세는 £4.92로 높아졌다. 또한 19세 이상 견습기간에도 시간당 £2.50가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18세 이하 16-17세 연령의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3.57에서 £3.64로 높아졌다. 최저임금의 상승 비율은 저임금지불위원회(The Low Pay Commission)에 의해 검토 승인되어 매년 10월 1일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0년대 초 영국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집단교섭이 중단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장의 경우 임금지불이 최저임금생활 수준이라 여겨졌던 것보다 낮게 지불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서비스 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가장 취약했고, 지난 수 십년동안 직종별 노동조합원이 감소돼 노조 교섭력을 약화시켜왔다. 이같은 상황이 노동당의 최저임금정책 도입에 대한 여러 이유들 가운데 첫번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