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1사1노조 서둘러야"

7월 유니온숍 폐지되면 적용 못해... 현장 "조속 완성" 목소리 높아

등록 2011.01.15 19:09수정 2011.01.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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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5일간의 공장점거 농성을 벌이다 교섭을 전체로 농성을 해제한 후 한 달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현재 농성자에 대한 고소고발과 통장압류 등이 진행돼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정규직노조와 함께 사측과 벌이고 있는 협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하나의 노조가 되는 1사 1노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 힘있게 비정규직 철폐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과 현대차노조 활동가들 사이에서 "1사 1노조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25일간의 공장 점거 사태에서 보듯 1800여 명의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의 힘만으로는 지난 25년간 5만여 명의 현대차노조와 전쟁(?)을 치러온 현대차 회사측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1사1조직 완성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7년~2008년 세 차례 이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간발의 차로 부결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번 비정규직노조 사태를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것은 오는 7월이면 유니온숍(회사에 채용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 폐지되기 때문.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점거 파업을 벌였던 비정규직노조가 농성 당시 농성장 입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점거 파업을 벌였던 비정규직노조가 농성 당시 농성장 입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점거 파업을 벌였던 비정규직노조가 농성 당시 농성장 입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1사 1노조, 비정규직 조속해결 대안 

 

지난 2006년 6월 30일, 현대차노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산별노조 전환을 통과시켰다. 산별노조로 전환됨으로써 금속노조 규약상 현대차노조도 1사1조직이 돼야 했다. 

 

산별 전환 후 6개월이 지난 2007년 1월, 현대차노조는 비정규도 동일노조로 보는 1사1조직 안을 대의원대회 표결을 통해 통과시키려 했으나 간발의 차로 부결됐다. 부결 요인은 "노조의 편제를 어떻게 하는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

 

2008년 10월 다시 동일노조 안건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그해 연말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조합원까지 모두 동일노조 대상에 포함한 안건 때문이었다.

 

현대차 활동가들은 이 부결에 대해 "3만5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합원이 신규 가입되면 기존 현대차노조가 기득권을 잃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11년 벽두 다시 동일노조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1사1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니온숍이 꼭 필요한데 그 시한이 7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비정규직노조 파업에서 정규직노조가 많은 힘을 보탰고 수시로 "아름다운 연대"를 외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일부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의 염원과는 달리 현대차노조는 아직 이 문제를 섣불리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타임오프가 적용되면서 현대차노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현대차노조와 사측의 임단협이 조만간 시작되는 등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1사1노조를 완성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노조 내 제2민주노조운동 하부영 대표는 "이번 비정규직 파업 투쟁에서 보듯 1사1조직이 아닌 상태에서 정규직조합원들의 연대는 금세 한계를 드러냈다"며 "말로만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분열 정책을 극복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연대와 단합을 하기 위해 하나의 노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린만큼 정규직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세는 거부할 수 없으며 1사 1조직을 자발적으로 조직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1.01.15 19:09ⓒ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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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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