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의원' 정병국, '가시밭길 청문회' 넘을까

▲2010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며 목을 축이고 있다.남소연

12.31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과 18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두 후보자를 추가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미 정 후보자와 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적잖게 제기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하루에 한 건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가랑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단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살펴볼 때 민주당의 '가랑비 전략'은 유효했다.

당초 '3선 의원'인 정 후보자가 선거를 통해 검증을 수시로 받았던 만큼, 청문회의 쟁점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책임 및 종합편성채널 정책 관여 논란 등 정책적 부문으로 쟁점이 좁혀질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불거졌던 주유비 과다 사용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전세자금 '스폰서' 논란까지 덧붙여지면서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정병국 후보자, 경기도 양평군 일대 부동산 관련 의혹 집중 제기돼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부인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 ▲전세자금 '스폰서' 의혹 ▲토지 용도 불법 변경 ▲아들 스위스 유학비용 출처 불분명 ▲과다 주유비 논란 ▲논문 표절 ▲이중 소득공제 통한 세금 탈루 등이다.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은 정 후보자의 부인 이아무개씨가 1997년 공유자 22명과 함께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임야 1만4760㎡(353-1번지)와 5200㎡(354)번지에 대한 것이다. 이씨는 해당 임야 전체 면적의 45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임야에 대한 등기 이유가 '증여'로 돼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지분을 쪼개 증여를 했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해당 임야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마을(산수유마을) 건설 확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의혹 대상이다. 현재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는 2010년 기준으로 각각 4.9배, 4.1배 상승한 상태다.

토지 용도 불법 변경 의혹도 부인 이씨와 연관돼 있다. 이씨가 사들인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의 농지(1673㎡)가 불법 용도 변경돼 현행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 농지는 창고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땅값이 2년 사이 3251만 원에서 4932만 원으로 급등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창고'로 지목 변경한 땅(957㎡)에 약 30평 넓이의 창고를 짓고 '차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현장 답사 결과, 문제의 땅엔 약 5평 크기의 초소형 컨테이너만 있을 뿐"이라며 "농지가 오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해야 할 농촌 지역구 의원이 앞장서서 불법 전용한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후보자 측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제출해 1673㎡(506.1평) 넓이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계획서에는 당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씨나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정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자기 노동력'으로 벼농사를 짓겠단 내용이 담겨 있다.

정 후보자는 이같은 탈법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의 경우, "땅을 구입한 22명은 같은 동호회 소속으로 동호회 회비를 모아 공동으로 해당 임야를 구입한 것"이라고 부인했고 '토지 용도 불법 변경' 의혹에 대해선 "컨테이너 설치 전 원래 있던 창고를 지난 해 비 피해로 헐어 버렸다"고 해명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허위제출 의혹에 대해선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은 1995년이었는데 매도자의 은행 담보 등을 해결하느라 등기 이전이 늦어졌고 다음 해에 영농법이 바뀌어서 그 때 관청의 요구를 받고 써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스폰서'·논문표절 의혹까지... '가시밭길 청문회' 예고

정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종로구 신교동 빌라를 시세보다 싸게 제공 받았다는 전세자금 '스폰서' 의혹도 만만치 않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중 1억6000만 원의 조성 경위가 불분명한데다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작성 날짜와 임대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집주인 김씨와 정 후보자와의 관계도 의심받고 있다. 해당 빌라 부지의 일부 지분이 당초 정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 소유였던 점. 김씨가 자신의 처남인 김관상 평택대 교수가 YTN 사장 공모에 도전하던 2008년 4월 경 정 후보자에게 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내기도 한 점 등이 '스폰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2004년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중 일부 문장이 정아무개씨의 1998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및 유아무개씨의 2001년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의 문장과 겹치거나 토씨만 달라져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전세자금 '스폰서' 의혹의 발단이 된 1억6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정 후보자의 농협 예금 1억1000만 원, 배우자의 펀드와 예금 5000만 원으로 마련했다"며 "정 후보자의 장인으로부터 빌린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은 공식적인 표절 규정이 아닌 2005년 한국행정학회의 '표절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기준으로 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5년 간 '이중 소득공제' 받다가 청문회 직전 자진신고... "세무사의 착오 때문"

그러나 정 후보자를 향한 '가랑비'는 쉬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정 후보자가 '이중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와 부인 이씨가 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근 5년간 이중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회의 관련 자료 요구를 받고 해당 자료 제출일인 13일에야 그동안 받았던 부당 공제 세금 307만2000원과 가산세 104만1000원을 자진신고 형식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에 속하는 소득공제 신고시 이중공제 불가를 당시 장관급 공직자였던 분이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청문회 자료 요구 이후 세금을 낸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일 언론보도로 정 후보자가 한나라당 당직자로 활동하던 당시 당 활동비를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하고 그에 대한 개인의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장섭 문화부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정 후보자 가족이 세무사를 통해 세금문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세무사의 착오로 이중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중 소득공제 문제를 알아 미납한 세금을 자진신고 형식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정 후보자가 당 활동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단 지적에 대해선 "정 후보자가 당직자로 있던 4년 간 480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받았는데 세무당국에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4300만 원 정도였다"며 "정 후보자가 1년에 1억 원씩 신용카드로 결재한 만큼 활동비 지급 여부와 카드 소득공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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