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평준화 정책을 가로막아 '교육감의 입시선발권' 침해 논란에 직면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이 과거 정반대 발언을 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참여정부 시절 이 장관은 교육감의 입시 선발권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의원을 할 때인 2006년 6월 22일 국회 교육상임위 회의에서 이 장관은 "학생 모집 권한은 교육감 소관인데 이를 교육부가 침해하고 있다"고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몰아붙였다. 참여정부 교육부가 추진하던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제한은 '교육감 소관'이라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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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006년 6월 23일치 보도 내용. ⓒ 동아일보

교육감의 학생 모집권 주장하던 이 장관, 태도 돌변 

이 같은 그의 발언은 최근 평준화 지정을 둘러싸고 교육감 권한에 대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당시 이 장관이 언급했던 '학생 모집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교입시전형 실시권자)에 따라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이 법은 "고교 입학 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교과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고 규정해 외국어고 학생 모집뿐만 아니라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학생 모집에 대한 교육감의 결정 권한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같은 해 6월 23일치 <동아일보> 6면과 <연합뉴스>에 보도됐다.

또한 이 장관은 2005년 3월 12일치 인터넷신문 <업코리아>에 보도된 인터뷰에서도 "교육에서 가장 먼저 풀어줘야 될 것은 교육자치제도"라면서 "정부에서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 주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 문제에서 정치적 접근을 경계하는 발언도 했다. 

"교육 부문은 개혁에 있어서도 뒤처져 있고 가장 선진화가 늦은 부분이다. ...교육 문제는 결코 정치적 쟁점으로 해결해서는 되지 않는다."

강원도교육청 "과거 이 장관의 발언은 시도교육감 주장과 똑같은데..."

최승룡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대변인은 "교육자치제도 확립과 교육 문제의 정치적 쟁점을 경계하는 이 장관의 5년 전 발언은 직선 시도교육감들의 주장과 똑같다"면서 "국회의원 때는 교육감의 학생 선발 권한을 주창하다가, 정권이 바뀐 뒤 장관이 되어서는 평준화를 막기 위해 앞장 서서 그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대변인은 "강원도교육청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면서도 "장관님의 과거 발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