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는 작년 10월 30일 일본의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 협약의 당사국 간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합의된 국제 협약입니다.
2012년을 예정하고 있으나, 각국의 비준이 빨라 올해 내에 발효될 것이랍니다.
이 협약은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를 규정한 것입니다.
유전자원이란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생물들에는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전통지식이란 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방법을 말합니다.
전통지식에는 구전, 문헌 그리고 기타 형태의 지식이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인 이익 공유는 생물과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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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의 구전 전통지식 관련 부분 나고야의정서(2010)의 구전 전통지식과 관련된 전문과 조문. ⓒ 김현
우리도 공평한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답은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생물과 전통지식을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지난 20세기에는 유전자원 그 자체에 대한 이익 공유가 국제간에 많은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생물들이 해외로 유출되어 다시 역수입되는 참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로 널리 알려진 구상나무와 미스 김 라일락으로 알려진 꽃개회나무는 세계 시장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익 공유가 아니고 일방적인 약탈을 당해 온 거지요.
생물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그나마 보호를 많이 해 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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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나무 덕유산국립공원의 정상부위에 자라고 있는 구상나무 ⓒ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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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개회나무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라일락의 원래 이름은 우리나라의 꽃개회나무입니다. ⓒ 김현
전통지식 부분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전 전통지식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거의 모두가 전통지식이란 아마존과 같은 원주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지식 중에서도 구전 지식은 설화나 동화가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은 밥이나 김치가 구전 전통지식입니다.
떡국을 끓이는 법도 돌산갓김치를 담그는 법도 모두 다 전통지식입니다.
이처럼 구전 전통지식은 산소와 같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전 전통지식이 지적재산권으로 돈이 되고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의 자산입니다.
우리 고향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부디 올바르게 조사하고 공표하여 고향을 살찌우는 재산으로 가꾸어 나가야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구전 전통지식은 고향의 마지막 남은 자산입니다.
올바르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발표해서 고향의 자산을 지킵시다.
김치를 담그는 조리법도 외국의 다국적 회사에서 14개 국가에 국제 특허 등록을 하는 정말 무섭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산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말 FTA보다 무섭게 우리의 의식주에 영향을 주게될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중요성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 마지막 남은 우리의 국자산, 지역자산 그리고 고향의 재산을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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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FTA 보다 더 두려운 나고야의정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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