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MB정부 출범 기대와 정반대로 참혹한 현실"

등록 2011.02.17 17:09

수정 2011.02.17 17:09

지역 건설업체가 자생력을 잃고, 부도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지회에 의하면 2010년도 자진 폐업한 일반종합건설회사는 20개사이며, 자본금과 보유 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로 면허 말소된 업체는 50개사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정도라는 것.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지역 건설업계 부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며 관계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과 이종엽·석영철·강성훈 경남도의원은 17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는 폐업과 등록 말소로 자생력을 잃고 건설 시장에서 퇴출하는 속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나선 것.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맡았던 은평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부도금액은 40억 원에 달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7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건설업체 생존 대책을 촉구했다.정철

민주노동당 도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건설업계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참혹한 현실이 눈 앞에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중앙정부의 SOC사업 예산삭감 및 특정부분 집중 예산배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SOC사업 예산이 4대강 사업과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우선되면서 여타 도로 등 기존 SOC시설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의 발주금액의 지속적인 감소에 문제가 있고, 편법에 의한 무원칙적인 조기예산집행이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조기 집행도 건설업체 부도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 민주노동당 도당은 "조기예산집행은 특정시기 집중적인 지출로 건설업계의 불안정적인 재정운용과 비현실적인 재정운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반기 집중적인 예산 지출은 하반기 사업량 부족이라는 사이클을 형성하여 인력과 장비,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정비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민주노동당 도당은 "중앙정부는 SOC사업의 블랙홀로 대형건설사만 살찌우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4대강 별도 예산을 제외하고도 수자원공사의 예산이 무려 4조 원이 4대강에 투여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계약에서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빠짐없는 점검과 지도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중소규모 민간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지역민의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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