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없다'던 정유사들 "호화판 성과급 잔치"

김성태 의원, 정유사·이동통신사 막대한 이익 지적... 총리 "이통요금 인하 유도"

등록 2011.02.28 16:14수정 2011.02.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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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 남소연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 남소연

영업이익률이 낮아 유류가격을 더이상 낮출 수 없다던 국내 정유업계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의 2010년 성과급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가 기름값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들 정유 4사의 사업보고서 상 1인 평균 급여액에 따르면 2010년 SK에너지는 설 연휴 전 월급의 300~6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S-OIL)도 각각 SK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의 상여금과 성과급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오일뱅크는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나눠줬다.

 

"국내 정유사,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은 가격인상"

 

김 의원은 "고유가로 인해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마진 없다', '억울하다'며 고통분담에 인색하던 정유업계가 내부적으로는 '호화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유사의 들쑥날쑥한 유통비용과 마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94.3달러까지 올라가는 등 국제 유가가 사상 최대치를 연일 갱신하던 2008년 정유회사 4곳의 영업이익은 4조2977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두바이 유가가 61.9달러였던 2009년에는 도리어 영업이익이 2조615억 원으로 떨여졌다"며 "국내 정유사들이 유가변동을 이용한 가격인상 및 인상폭 조절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석유공사의 2010년 1년간 휘발유 가격 변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의 총 인상분은 397원인데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 총 인상분은 451원으로 54원 더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내 정유사가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은 가격인상을 했다"며 "이러한 인상폭은 유가가 오르는 시점에 더 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정유업계는 '눈빛만으로도 담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산업"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유업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유 태스크포스(TF)에서 유류가격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3월 말쯤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가장 비싸"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막대한 초과 영업초과이익도 논란이 됐다.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 3사는 지난 3년간 6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의 경우에는 3년간 영업이익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평균 영업초과이익이 1조6000억 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통화량이 비슷한 미국과 영국 등 15개국의 통화요금을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의 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들은 높은 이용료에 허리가 휘는데 사업자는 초과이득까지 챙겨 돈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정부가 보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현 정부의 민생우선 기치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9년 SK텔레콤과 KT의 원가보상률(매출/비용×100)은 모두 100%를 넘고 있는데 이는 요금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라며 "통신사들의 요금책정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영업보고서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이통사들의 초과이익이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평균통화량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높은 편이고 총통화량 기준으로 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들이 (비싸게) 느끼고 있다"며 "통신요금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가능한 인하를 유도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정유사 #대정부질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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