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는 16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영남주민은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윤성효
박찬갑 "세금과 다르다, 목표수질에 달성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박찬갑 유역관리국장은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일부에서 물이용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류'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며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주민에 한해 부과하고, 일반 세금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상수원 수지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의 특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깨끗한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은 9년간 총 1조3300억 원을 거두었는데, 부산이 가장 많은 3265억 원이고 경남은 1875억 원, 대구는 2986억 원, 경북은 1909억 원, 수자원공사는 2681억 원 등이다. 기금은 경북 38%, 경남 30%, 부산 2%, 대구 9% 등으로 지출되었고, 사무국 등 비용으로 21%가 들어갔다.
그는 "해마다 기금운용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고 있다"면서 "기금은 토지매수와 수변구역 관리,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기타 수질개선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기금을 들여 수질이 개선되었다"면서 "상주와 고령, 남지, 물금 등 낙동강 수계 주요지점 오염도 현황을 보면 목표수질에 달성하고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낙동강 수계 기금이 투명하지 않다거나 환경부의 쌈짓돈처럼 쓰고, 개선된 게 전혀 없다는 말을 하는데, 환경부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계 관리 업무가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용한 "국회 논의도 깊이 안돼"홍희덕 국회의원실 송용한 보좌관은 물이용부담금 운영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인상안이 제출되었는데, 여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기금에 대해 국회에서도 적당히 심사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의원이나 언론사 기자들도 다루기 어렵다거나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었다"면서 "당장에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문제제기가 커지고 하면 달라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계기금의 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은 결국 하류지역 물 사용자의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부과요율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여유 자금을 활용한 부담금의 요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보좌관은 "물이용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이고, 넓게 보면 환경세의 일종이며,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세다"며 "수도요금과 같이 내는 세금인데, 그동안 여유 자금이 많았다는 것은 사업에 써야 할 돈보다 수입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에 여유자금을 써서 부담금을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 기구가 없는 한 이 돈은 환경부의 쌈짓돈이다. 국회 심의조차 형식적이다. 수계 관리의 심의와 결정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