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가 화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석패율제 도입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하기로 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점의 하나인 지역주의 극복방안이라는 취지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오전 민주당의 텃밭인 전주에서 한 최고위원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석패율제가 도입돼 전북 지역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탄생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 시각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경남 김해의 민주당 선거사무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적극 검토하고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도 지역정당을 넘어 전국정당으로 가는 것이었다"며 "석패율 제도가 이런 점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 171명과 85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압도적인 원내 1, 2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의사를 밝혔고, 제도적으로도 정당 명부에 따라 뽑는 현행 비례대표 정원 일부를 석패율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면 되기 때문에 도입이 크게 어렵지 않다.

또 비례대표 정원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 자체가 각 당의 의석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리당략적인 갈등 소지도 크지 않다.

"비례대표 취지 훼손될 것... 일본은 유력정치인 구제제도로 변질"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비례대표제의 취지 왜곡 문제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석패한 후보들을 비례대표에 등록시킬 경우,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축소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훼손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가 전체 299석 중 54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 여성,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부분 대표들의 국회진출 통로가 더욱 좁아진다는 것이다.

우 대변인은 "진정으로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1:1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같이 지역민심과 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동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현직의원이나 유력 인사에게 유리한 방식인 석패율제는 자칫 지역감정 해소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가치와 소수자 권익 옹호라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방안 마련 없이 석패율제 도입만이 한국정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석패율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일하게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도 지역구 의원(300여명) 대 비례대표(180여명)비율이 2대1에 가깝다.

그러나 일본의 석패율제도도 실패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본은 1996년 지역구당 2~3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석패율제를 도입했는데, 소선구제로 바꾸면서 나오는 낙선의원들에 대한 구제장치가 되면서 일종의 계파 나눠먹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도 "석패율제 도입으로 인해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석패율제가 오직 중진 정치인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로 존재했던 일본 사례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의 극복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적진'에서의 도전의지는 불태우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적진'에서 당선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외면한 정치인이 석패율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체적으로 석패율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찬성하고 소수 진보정당들인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반대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