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 조성 제도 및 방향' 보고서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한겨레>는 '자연친화 판타지 씌운 강변투기'라는 제목을 달고, 실패한 뉴타운과 연관지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대강 주변에서 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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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 남소연
4대강 사업이 진행될 때 많은 이들은 '본류가 아닌 지류'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정부 측 학자인 박재광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물그릇을 크게 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그러나 군인까지 동원되어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13일 환경부에서 최대 2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지류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이 논란이 되자 같은 날 청와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과 지류 정비사업은 별개"라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대운하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신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예: 노동력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질개선 등등)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부대까지 동원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했고, 4대강 주변 환경은 파괴되었다.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팔당유기농단지의 예에서 보듯이 지역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일터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이 아니라 토건세력의 사업확장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리겠다는 구호부터 문제가 있는 이 사업은 대기업 토건세력을 위한 보은성 사업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반환경적인 친수구역 조성 제도 및 방향
4대강을 살리려면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4대강 사업 초기에 환경단체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견해에 선 이들이 4대강에 연결된 지류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서울의 상수원인 팔당의 경우, 남한강과 북한강을 따라 지어진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오염원은 단속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친환경 유기농사를 지으며 수질오염을 최소화했던 팔당유기농단지 농민을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더군다나 그들을 몰아내고 강변을 따라 건설하겠다는 것은 자전거도로와 공연문화시설이었다.
이는 수질정화와 4대강 사업이 관련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레저를 위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친수구역 조성 제도 및 방향'은 거의 완벽한 부동산 투기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레저문화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망이 좋은 강변에 지어진 주택에 과연 어떤 부류의 계층이 살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부자들과 대기업과 토건세력의 돈벌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멍석을 깔아준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처럼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든다는 것이다.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대다수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집권층의 몰지각한 행태가 4대강 죽이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률 99%라도 중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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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저지를위한 천주교연대’와 천주교 부산교구·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김해 활천성당에서 “4대강 되찾기 김해 낙동강권역 생명?평화 미사”를 열었다. 미사를 마친 뒤 신도들이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 윤성효
지난 18일 '4대강사업저지를위한 천주교연대'의 박창균 신부는 '4대강 되찾기 김해 낙동강권역 생명․평화 미사'에서 "공정률 99%라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황당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난개발 상태로 4대강 사업이 지속된다면, 사업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갈 복구비용 역시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4대강 사업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위에서 밝힌대로 그 유지비용도 고스란히 국민 혈세에서 지출된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런데 환경단체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복구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에, 공정률 99%라도 당장 사업을 중지하고 복구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하자는 것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민경제는 급격하게 몰락했다. 중산층의 몰락을 발판삼아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누린 이들은 극소수의 부유층과 대기업 등 특권계층이다. 경제적인 이익 뿐만이 아니다. 각종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들이 부패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전에도 이런 일들로 국민이 큰 상실감을 느끼곤 했지만, 현 정부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더군다나 국가는 그동안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던 부동산 투기를 장기적으로 바로세워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투기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의미로서의 부동산으로 그 가치를 바꿔가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력한 이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니, 이 어찌 우려스럽지 않은가?
국민은 감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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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대의 버스에 33인의 참여자를 태우고 4대강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1만명 답사운동 333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 1천여명이 지난 3월 26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회룡포 모래밭에 모여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강을 살리기 위해 'SOS'(Save Our 4riverS) 글씨를 만들고 있다. ⓒ 권우성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무엇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도 현 정부가 하는 일들을 감시하고,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감정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금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단순한 판단 오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을 벌여놓곤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고 대대로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무책임한 이들이 너무도 많았다. 이래서는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없다.
대통령님, 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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