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기 도입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어"

등록 2011.05.04 10:44

수정 2011.05.04 10:44

▲대구교육청이 교사들의 청렴도를 높인다며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의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고 밝혔다.조정훈

"대구교육청은 청렴도가 꼴지인 것을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돌리고 지문인식기를 강제 도입하려는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모는 교육청의 인권 무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며 교사들 동의없이 일선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자 대구의 인권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대구시교육청 학교에 지문인식기 독려...'인권침해' 반발>)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한국인권행동, NCC대구인권위원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등은 3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일선 학교의 지문인식기 도입은 개인 정보를 위협할 우려가 크다며 법적 근거없는 지문인식기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청련도 평가' 운운하며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오히려 문제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전국의 어느 교육청도 강제하지 않는 지문인식기 도입을 대구시교육청이 도입하려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들은 "지문인식기 도입은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교육적이다"며 "특히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지문인식기 도입이 청렴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고 청렴도 점수가 학교평가에 들어가 있어 교장들이 무리하게 도입을 하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한국인권행동 상임활동가는 "우선 대구시교육청이 지문인식기 도입한 학교에 가중치 점수를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로 시키는 것이고, 기본적인 생체정보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권은 개인에게 있음에도 강제성이 부여된 것은 인권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하고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인권에 대한 무지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단체 대표들은 대구시교육청 이병하 감사담당관과 면담을 갖고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조정훈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단체 대표들은 대구시교육청 이병하 감사담당관과 면담을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 대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병하 감사담당관은 "일부 교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타낸 사례를 적발해 환수조치한 사실이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단 1원이라도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감사담당관은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일반 사기업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 사용하면서 정보유출을 비롯한 문제점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만일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장이나 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문제제기에 대해 이병하 감사담당관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보겠다"며 교사들에게도 강제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청구하고 지문인식기 도입 중단과 철거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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