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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민의정감시단 기자회견 ⓒ 최병렬

안양시민 의정감시단이 26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 안양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당사자인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안양시 의정감시단(단장 송무호)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로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청년기로 접어들었는데 안양시의회는 현재까지 윤리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되어있는 상태다"며 "최근에 일어난 사태를 통하여 더욱 필요성을 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6대 안양시의회가 구성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시의원들의 모범이 되어 시의회를 운영해야 할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부의장 등이 도덕적 해이와 자질론에 휩싸여 있다"며 "62만 시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해당 의원들을 이니셜로 거론하며 A의원은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사업 대금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최근에는 불법 신호기를 임의로 설치해 안양시와 해당주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으며, B의원은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하다 공무원노조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고, 청소노동자들에게 하대를 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사례를 적시했다.

또 C의원은 같은 지역구 현역 경기도의원을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내리치는 폭행사건을 일으켜 급기야 안양 출신 경기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요구를 받았으며, D의원은 B의원과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채무불이행, 고압적 태도 ,폭언과 폭행, 불법을 저지른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의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올 7월 이후에 주민소환을 당하는 시의원이 발생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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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나 마찬가지인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 안양시의회홈피캡처

의정감시단, '해당 의원 사과 윤리위원회 구성하라' 촉구

안양시민의정감시단은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시의원들의 그릇된 행동은 공직자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당사자는 62만 시민들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하며 "안양시의회는 윤리위원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의정감시단이 이날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거론한 4명의 시의원은 한나라당 1명, 민주당 3명이다. 이들의 직책은 부의장과 3명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고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6대 시의회 개원 이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의원들이 제외돼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뿐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알맹이가 없으며 여론에 떠밀린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의정감시단 관계자는 "(감시단에서) 임시회 기간 모니터링하면서 직접 목격했던 사안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송무호 단장도 "크게 주시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면밀히 검증을 거쳐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단장은 "의정감시단이 '시의원을 징계하라' 요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 맞는 일이냐 논란도 있었다"고 밝혀 정체성을 둘러싸고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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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전경 ⓒ 최병렬

앙양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외면 자율징계 장치 조차 없어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제정했으나 후속작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을 미루고 있어 정작 자율징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윤리의식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6대 의회 출범 1년도 채 안돼 안양시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언론을 통해 잇따라 불거지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돼 왔으며, 최근 민주당 도의원이 시의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안양출신 민주당 경기도의원들도 촉구하고 나선 사안이다.

하지만 안양시의회는 지난 3월 177회 3차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교섭단체에서 접수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또 지난 4월 열린 178회 임시회에서도 윤리특위 구성 요구가 있었으나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한나라당 이견 차이로 불발됐다.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에 원칙적으로 동감한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면 (윤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제6대 의회 출범 초기부터 교섭단체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에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일으켜 민주적 의정은 실종되고,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은 연일 구설수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역대 의회 구성중 최악'이라는 소리마저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