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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설문조사지 분류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 오던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의 자금난으로 자초 위기에 놓이자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주민설문조사 결과 두곳 모두 구역축소후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안양시는 냉천.새마을지구 모두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LH가 자금난을 이유로 제시한 사업시행방식인 전면매수에서 관리처분으로 변경하고, 구역면적 조정후 추진할 방침이지만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안양시는 27일 오전과 오후 안양시청 6층 회의실에서 주민들 참관 아래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13일까지 회신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관련 조사 설문지를 개봉하고 그 집계결과를 공표했다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아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빠르게 당해지역 정비할 수 있을지 등 합리적 정책판단을 하고자 설문하오니 '다음 4개항중 1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되 원안으로 2016년이후 추진
2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방식 변경(전면매수->관리처분) 및 구역면적 조정후 추진
3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4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지정 전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여 개별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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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에게 배포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관련 설문조사 참고자료 ⓒ 최병렬
냉천·새마을지구 주민들 '구역축소후 관리처분방식' 선택
안양5동 일원(128,697㎡)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주민 1079명 중에서 472명이 설문지를 회신해 응답율은 43.7%로 집계났다. 응답을 보면 1안 118명(25%), 2안 173명(36.65%), 3안 62명(13.14%), 4안 84명(18%), 무효 35명(7.42%)으로 조사돼 가장 많은 찬성을 보인 것은 2안(구역축소후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추진)으로 나타났다.
안양9동 일원(191,245㎡)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문조사는 주민 1855명 중에서 861명이 설문지를 회신해 응답율은 46.4%로 집계됐다. 응답을 보면 1안 87명(10.1%), 2안 346명(40.18%), 3안 256명(29.73%), 4안 123명(14.28%), 무효 49명(5.69%)로 조사돼 가장 많은 찬성은 역시 2안(구역축소후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추진)으로 결정됐다.
안양시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사업방식이 구역 축소후 관리처분방식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LH와 협의를 통해 사업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최대호 안양시장도 27일 취임 1주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혀 시의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법 개정 불투명... 제척지역 주민들 반발 불보듯 '산 넘어 산'
하지만 2안을 결정했으나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 개정 여부가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법 개정이 되도 두 지구 모두 면적을 30% 축소하고,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2014년에야 사업이 추진되고 국.도비 지원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최대호 안양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인 이종걸(민) 의원은 사업이 표류하자 "사업구역 축소와 전면매수방식을 관리처분 방식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는 사실에서 일말의 책임을 면키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안양시는 설문조사에서 2안에 찬성하는 응답자 대해 '만약 2011년 12월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후 개별건축하는 것'에 대해 추가 질문했다.
그 결과 냉천지구의 경우 찬성(해제) 63명, 반대(유지) 105명, 무효 5명으로 나타났으며, 새마을지구는 찬성(해제) 101명, 반대 204명(유지), 무효 4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설문지가 개봉되는 회의실은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는 순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일부 주민은 무효로 분류된 설문지를 보여달라고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등 사업방식에 따른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진 주민들간에 다소 가시돋힌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주택재개발사업 변경 추진에 찬성하는 한 주민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지만 설문지 내용을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갖고 주민 쌈박질 시킨 것 밖에 없다"며 "답이 나왔으니 홍보에 적극적이던 주민들이 책임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찬성한 한 주민은 "아직 갈길이 멀다. 구역면적 축소로 제척되는 지역에 대해 LH와 안양시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주민간 갈등과 골은 깊어질 것이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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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참관아래 개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문조사지 ⓒ 최병렬
정부, 시작은 해놓고 '나몰라라'... 주민들, 8년여 표류에 '허탈'
한편 냉천지구(안양5동)와 새마을지구(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국토해양부에 의해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공람공고 등을 거쳐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양5동에 1482가구와 안양9동에 2376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2007년 11월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양시가 패소해 2009년 9월 29일 지구지정이 취소돼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게 됐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LH가 보금자리사업에 몰두하며 정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LH의 재정난 마져 터지면서 사업은 8년 넘게 표류해 왔다.
결국 LH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현행방식대로 사업추진시 2016년 이전에는 추진이 불가능해 정비구역을 축소하고, 용적율 상향조정을 통해 주민부담을 줄이는 대신 사업추진방식을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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