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충분한 대화와 상호 이해, 경제성장에 도움"

▲ 빕콕 전총리 빔콕 전총리는 "협상과 상호이해가 국가의 공통 목적과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켜줬다"면서 "동시에 기업차원에서도 경영진과 노동자 대표들이 조직개편, 인원감축과 같은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호존중하고 신뢰에 기반을 두어 토론하게 됐다"고 전했다. ⓒ 김철관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노동조합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모든 국가들에게 가장 시급한 요구이다."

13일 오전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날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노사정의 역할'이란 주제의 조찬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한 빔콕(74, Willem Kok) 네덜란드 전 총리가 강조한 말이다.

이날 빔콕 전총리는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화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모든 국가에서 경제성장, 사회적 결합과 환경의 지속성의 올바른 균형을 찾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세 가지 우선과제의 올바른 균형을 맞추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경쟁에 맞서기 위한 사회경제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 빕콕 전총리 그는 노동운동 지도자, 총리, 유럽연합 고문, 다국적기업 이사 등의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 김철관

이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많은 교훈 중 하나가 개혁의 필요성을 수용하는데 오래 기다린 국가일수록, 개혁의 정치사회적 폐해가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사회파트너인 기업, 노동조직들과의 공동의 책임을 나누지 못한다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복잡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빔콕 전 총리는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폴더모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모두가 국가 재건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면서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이 공통의 이해에 대해 토론하고 협상하기 위한 정기적 모임을 갖기 위한 체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폴더모델 체제가 결정적으로 파업도 줄이는 평화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률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면서 "사회경제이사회와 노동재단이 네덜란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의견을 듣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합의하고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 참석자 오세훈 시장, 이채필 노동부장관, 최종태 노사정위원장, 김익환 서울메트로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김철관

▲ 참석자들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 김철관

빔콕 전총리는 "협상과 상호이해가 국가의 공통 목적과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켜줬다"면서 "동시에 기업차원에서도 경영진과 노동자 대표들이 조직개편, 인원감축과 같은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호존중하고 신뢰에 기반을 두어 토론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수세기 동안 해안으로부터 육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함께 노력해 왔다"면서 "바로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의 정치 현대화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지난 1980년 총리시절 노사정 합의였던 바세르나르 협약에 대해서도 얘기를 풀어갔다. 그는 "당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재정적자가 크게 늘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었다"면서 "소위 네덜란드 병으로 특징지었던 물가와 임금의 연쇄적 인상, 원가상승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실업률)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임금인상을 제한했고, 노조는 시위와 파업으로 맞대응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 사용자들이 인금인상의 자제와 고용의 맞교환,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기회부여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도록 했다"면서 "당시 바세르나르 협약은 노동조합원들에게 인기가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경제성장과 번영의 결과를 맛보고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들도 높은 이윤과 경쟁력, 사회적 평화와 동기가 부여된 노동력의 결과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빔콕 전총리는 폴더모델, 바세르나르 협약 외 오늘날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적 결합을 가져온 노사정 합의도 소개했다. 그는 "1990년 중반 노동유연성과 사회보장간의의 균형을 이루어 고용창출에 획기적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최근 들어 퇴직연령의 상향조정과 연금제도의 조정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네덜란드 사례가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복사되거나 적용되기 쉽지 않지만, 배우려는 노력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성장은 단순히 성장자체가 목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각 산업에서 진지하게 노사 양자간 진행된 사회적 대화로 도출된, 의견과 견해를 잘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멘데즈 스페인 UGT사무총장 멘데즈 사무총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 김철관

두 번째 '위기, 고용 그리고 사회적 대화, UGT의 비전, 활동 그리고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캔디도 멘데즈(Candido Mendez Rodr)스페인 UGT(Union General de Trabajadores de Espana) 사무총장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계속된 스페인 기업인연합회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상 협정(ANC) 서명들은 임금을 통한 구매파워를 얻게 했던 임금정책을 견고하게 했으며, 동시에 기업 이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높임으로써 더 많고 높은 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면서 "2010년(2010~2012년) 맺은 고용 및 단체 협상 협정은 임금으로 인한 구매 파워 유지와 함께 고용회복을 목표로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및 협상부분에서 우리는 올초 삼자형식으로 중요한 협정에 서명했다"면서 "고용의 능동적 정책에 관한약속들과 경제성장 관련 부분별 정책 외에도 중기적으로 재정 실행성을 보장하고, 일부 연금시스템 개정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UGT가 정부와 사측에 제안한 사항으로 ▲공공장려책 유지(위생, 교육, 활발한 고용정책 등) ▲사회적 보호 강화(고용창출 및 실업자 보호촉진, 실업수당, 무능력자 수입 보장 등) ▲노동시장의 능동적인 정책 추진(실업자, 소외계층 등) ▲근로자들의 구매능력 향상(최저임금 보장 확립 등) ▲생산모델 변화(관광, 에너지, 환경 등 상대적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해) 등을 들었다.

▲ 참석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 김철관

세 번째 '한국 노동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구축' 발제를 한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고용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대학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아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되,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제도개선, 재정확대 등 정책의 변화만으로 되는 일이 없다"면서 "기업, 노조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노사정 대화(타협)를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이슈가 연결돼 하나 해결하려면 그 때마다 심한 반발로 개혁추진이 어렵다, 패키지 협상을 통해 대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정부 내의 협상도 용의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고용위기가 더욱 심각해 졌다"면서 위기의 진단을 ▲경제성장과 고용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성장의 고용효과는 미미한데 경기침체는 고용감소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 ▲경기침체 후 일자리 위축이 저소득자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청년실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고령자 대량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 ▲비정규직 비중 높다는 점 ▲정규직 근로자 상시적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 ▲정규·비정규직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 등으로 요약했다.

경제 및 고용 등의 위기 원인으로 그는 ▲성장률 감소 ▲고용탄력성 감소 ▲경제구조의 양극화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감소 ▲기업의 정규직 고용부담이 큼 ▲기업 경영전략이 단기적 성과에 집착 ▲근로자 계층내 스킬 갭(skill gap)이 큼 등을 들었다.

이런 위기의 대안으로 그는 ▲서비스업 고임금 창출을 위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점(대학교육 국가재정 대폭 투입, 대학등록금 부담 줄임, 대학교육 평가 새로운 잣대 계발, 대학 내 직업 아카데미 운영 등) ▲단기적 청년취업 확대를 위해 한시적 청년고용의 의무할당제 도입 ▲저임금 근로자보호 정책 강화 및 국가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필요(비정규직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필요, 비정규직 차별 금지, 저임금 계층 직업교육 인프라 강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합리적 결정 기준 및 구조 정립 등) ▲정규직 고용경직성 낮추고, 근로자 고용불안 경감 조치 강구(대기업 정규직 고용유연성을 다소 높이는 제도개선, 실직의 비용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을 들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빔콕 전총리와 노사정 관계자들. — ▲**기념촬영**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빔콕 전총리와 노사정 관계자들.김철관

▲ 기념촬영 좌로부터 정연수 노조위원장, 최종태 노사정위원장, 빔콕 전총리, 오세훈 시장,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김태기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멘데즈 스페인 UGT 사무총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철관

국제 컨퍼런스에 앞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등 인사말(개회사, 축사, 환영사)을 했고, 네덜란드 빔콕 전총리와 스페인 캔디도 멘데즈 UGT사무총장도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이날 서울모델 주최 국제 컨퍼런스는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 등 서울시노사정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했다.

노동운동 지도자, 총리, 유럽연합 고문, 다국적기업 이사 등의 다양한 이력을 가진 빔콕 네덜란드 전총리는 지난 12일 입국해 14일(오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15일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초청 조찬 강연, 16일 새만금 방문 후, 17일 오후 출국한다. 빔콕 전총리는 지난 2010년 9월, 10명의 전직 대통령과 총리로 구성된 클럽 마드리드 대표단 의장 자격으로 '2011년 G20 서울정상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각료들을 면담하기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캔디도 멘데즈 스페인 UGT사무총장은 14일 오후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 초청 포럼에서 강연을 한 후, 16일 출국할 예정이다.

2011.07.14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