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일부터 주택용 2%, 대기업 6.3%, 교육용 6.3% 등 평균 4.9%의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료는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료보다 비싸 일부 고등학교의 여름철 한 달 전기료가 10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여름방학 보충수업비에 전기료를 포함해 걷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인 A고는 한 달 평균 40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내고 있다. 에어컨을 틀게 되는 여름철에는 전기료가 4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A고 행정실장은 27일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비싼 요금으로 날씨가 더워도 에어컨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영리 목적을 가진 산업용 전기료보다 교육용 전기료가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역시 인문계고인 B고는 2010년 2월에 전기료 930만 원을 냈다. 같은 해 8월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최고 금액인 960만 원이 나왔다.
B고 행정실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여름방학 보충수업비에 전기료를 포함시키고 있다"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올해 8월에는 1000만 원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학교에 전기료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학교보건법상 학교 실내온도가 28도(℃)보다 높으면 안 되지만, 30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도 학교에서는 냉방기 사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교육용 전기료는 킬로와트(㎾)당 87.23원으로 산업용 전기료 킬로와트당 76.63원보다 10.6원(13.8%) 비싸다. 또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혜택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나온 국회 예산정책서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산업계 전체가 혜택을 본 전기요금은 2조1157억 원이며, 전기 사용량이 많은 20대 기업의 경우 5785억 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는 교육용 전기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하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용 전기료 문제와 관련해 인천지역 교육단체와 학부모ㆍ시민사회ㆍ교육청이 함께 공동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이와 관련해 정수영 인천시의회 의원이 6~8월 인천지역 각 학교의 교육용 전기료 자료를 정리해 한전 등에 정책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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